유시민, 낙오노빠 변희재는 안 데려가는가?

국민참여당 비판, ‘이제는 버려야 할 껍데기 민주주의’

 

1월 17일 국민참여당이 창당했다. 이날 이재정 당대표는 “100년 전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불길처럼 의병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날 자발적 참여에 의한 정치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100년의 미래를 국민과 함께 설계하면서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웅지를 폈다. 이 대표만큼 종교와 정치계를 들락거린 인물도 드물 것이다. ‘100년 전 불길처럼 일어났던 의병’은 아마도 ‘100년 정당’이라던 열린우리당을 가리키는 것 같고, 그 전에는 역시 ‘100년 정당’이었던 개혁국민당이 반짝 있었다.

 

  ▲ 1월 18일 창당대회에서 연설하는 유시민 주권 당원. (사진: 시사인 안희태 기자)

그 200년 사이 새천년민주당, 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등등 민주당 제조한 다양한 짝퉁이 제 몸을 불사르며 나라를 이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존 레논의 ‘Imagine’을 선거마케팅에 훌륭히 이용했던 것처럼, 국민참여당 주권 당원 유시민은 소비에트 민중가요 ‘Polyushka Polye’를 배경음악으로 화려하게 등장해 “국민참여당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참여정당입니다. 서민대중의 복지를 책임지는 정책정당입니다. 지역과 이념으로 찢어진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정당입니다.”고 외쳤다. 

유시민의 말과 유시민의 행동

그렇지만 미덥지 않다. 유시민 씨는 2002년 개혁당에서도 똑같은 약속을 했지만, 몇 달 후 정당법과 당헌이 정한 민주주의 절차를 어기고 당을 해산시켜, 중앙선관위로부터 흠결 판정을 받았다. 이후로도 계속 민주노동당의 당내 민주주의를 흉내 낸 진성당원제니 기간당원제니 조악한 유사 상품을 내놨지만, 수없이 명멸해간 ‘민주당들’의 운명을 당원들이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풍문으로도 들어본 바 없다.

‘시민 주체’니 ‘시민 참여’ 따위를 설파하기 전에 당원 민주주의부터 착실히 실천하길 권한다. 정당을 인신매매용 봉고차나 아메리카행 노예선처럼 악용하지 않길 바란다. 이해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을 당시의 유시민 씨는 국민연금 급여를 줄였고, 건강보험급여를 축소시켰고, 의료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그 덕분에 200여 개 보건복지 단체들로부터 최악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선정돼 ‘국민 불신임장’을 받았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나랏돈으로 공짜 파스 붙이는 노인네들 쥐 잡듯이 몰아대다가, 왜 굳이 ‘문필업에 종사하는’ 지금에 와서야 서민 복지를 책임지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거짓말이다. 국민들이 과연 지역과 이념으로 찢어져 고통 받던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어서 먹고 살기 어려운가? 반공주의자, 사회주의자로 나뉘어 서로 드잡이질 중이던가? 언제 일자리 잃을지 몰라 불안하고, 천정부지로 오르는 집값에 어이없고, 아이들 과외비에 허덕이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이란 말인가?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든 주역은 누구인가?

우리 사회는 노무현 정권에 의해 부자들의 천국과 가난한 이들의 지옥으로 찢어졌다. 유시민 씨는 넘쳐나는 청년실업자들에게 “취업은 각자의 책임이고, 특정 대학생들을 어디에 취직시킬 가능성을 높여주는 일은 국가가 할 수 없는 일(2005. 5. 16)”이라고 훈계했고, 김선일의 몸이 찢겨나갈 때 “사람 하나 죽었다고 파병 철회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2004. 6. 22)”고 반문했다. 소극적인 반대가 아닌 적극적인 찬성을 한 것이다. 노무현 정치경호실장 다운 모습이다. 

유시민 씨는 18일 열린 ‘2010 연합정치 길을 묻다, 5당 연쇄 초청 토론회’에서 “지방선거는 모든 쟁점이 다 반영되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것은 내버려 둘 수 있다”며, “한미FTA, 해외파병, 비정규직법 등 각 정파 사이에 갈등을 초래하는 민감한 사안은 못 본 척 하고 놔두자”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저희들 악행은 덮어두고 저희들 편할 대로 하향평준화하자는 말이다. 아주 파렴치한 짓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이라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손을 벌릴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어 한나라당과 묻지 마 대연정을 다시 추진하는 것이 옳다. 민주연합이란 낡은 망령은 제발 그만 팔아먹어라. 한미FTA에 상관없거나 이익 보는 사람들, 비정규직법에 상관없거나 이익 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아무래도 국민참여당 유력자들은 참여정부 식의 부자 정치를 계승할 작정을 한 모양이다.

지겨운 ‘민주주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친노’나 ‘유빠’ 같이 촌스런 이름을 짓지 않아, 다음 합당 때까지는 국민참여당이라는 당명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당명 변경을 해야 하는 친박연대보다는 국민참여당이 훨씬 개화되고 세련됐다는 사실을 과시한 셈이다. 그러나 은방울자매를 좋아하든 소녀시대에 열광하든, 종교에서든 정치에서든 우상 숭배는 타락이다. 원컨대, 이번 기회에 변희재 같은 낙오 노빠들도 싹 모아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한민국에게, 그 천박한 자본주의에 의문을 표한다면, 너무 빠른 속도에도 마찬가지여야 한다. 같은 이름으로 선거 몇 번 치르는 정당 찾아볼 길 없는 경박한 정치, 야인일 때 다르고, 높은 자리에서 으스댈 때 다르고, 다시 야당 되니 다른 정치를 몰아내야 한다. 서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았는데 정치가 바뀔 이유는 없다. 그 변신의 핑계로 전락한 ‘민주주의’, 무지한 인민을 계몽하는 선지자들의 ‘껍데기 민주주의’, 배고픔을 철저히 가리는 ‘민주주의자들의 민주주의’를 버려야 한다. (레디앙: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