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ㆍ정운찬 병역면제…고급장교의 만취행패

대통령ㆍ국무총리 병역 면제와 장교들의 기강해이 심각한 수준

국정감사 자료, 작년 복무위반 군인 3만2837명

지난 1일 오후 3시께 육군은 정체불명의 탈북어선을 레이더로 발견하고도 2시간 넘게 방치하다 해안 300m 앞에서야 해경에 통보했다. 이 탈북어선에는 탈북주민 11명이 타고 있어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만약 간첩선이었다면 큰일 날뻔한 상황이었다. 지난 8월 말에는 만취한 한 육군 대령이 자신에게 음주측정을 강요한다는 이유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붙잡히는 사건이 벌어졌다. 최근 우리 군에서 군 기강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복종의무를 위반하는 사병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부들의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는 등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흐트러진 군기는 국방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씨알이 먹힐지 의문이다. 6일 국회국방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한나라당)이 육ㆍ해ㆍ공군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군인과 군무원의 수가 2005년 2만4700명이었다.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3만2837명으로 3년 만에 약 33% 증가해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군인복무규율 중에서 항명ㆍ상관모욕ㆍ상관폭행 등 복종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일반 사병의 수가 2005년 1만1994명에서 2006년 1만3464명, 2007년 1만3890명, 2008년 1만6914명 등으로 3년 만에 41%가 늘어났다. 장교들이 금품수수, 공금횡령 등 청렴의무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경우는 2005년 366명에서 매년 증가해 2008년에는 856명으로 무려 133%나 증가했다. 김영우 의원은 “사병들의 복종의무 위반이 증가하고, 청렴해야 할 군인들의 부정행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 충격적”이라며 “국방부는 군 기강은 군 전력의 핵심인 것을 명심해야 하며, 장병들의 군 기강 확립을 위해 군법교육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옥이 의원(한나라당)도 이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의 공금이나 보급물자는 국가안보에 쓰이는 것으로 군 기강 및 군인정신과도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관리대상인데 최근 5년간 보급물자 망실금액이 총 1528억원에 달하고, 공금횡령은 올해에만 3억원에 육박한다”며 군 기강 해이를 질타했다. 한편, 군인들의 음주운전 적발건수 역시 크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간부들의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 농도 0.1% 이상 적발자는 작년에만 567명에 달했으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달리고 있다.

간부들의 군기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달해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군 상층부가 부정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고 음주 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횡포를 부리는 상식 이하의 짓이 계속되는 한 군의 기강이 바로 선다는 것은 백년하청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병역 비리 의혹이 있는데 군대의 기강이 바로설리 만무하다. 국군총사령관인 대통령의 말을 의무 때문에 끌려온 사병들이 귀담아 듣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대의 의무이건만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