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군대 안 간 대한민국의 안보는?

차관이상 고위직 6명ㆍ청와대 3명도

일부 ‘고령’등 이유… 고의 기피 의혹 짙어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전방부대에 가서 찍은 이 한 장의 사진은  역사에 길이 남을  사진이 되었다. 개머리판을 눈앞에 대고 가늠좌를 보면서 쏘면  광대뻐 함몰이 된다. 개머리판을 어깨에 밀착해 총의 반동을 줄이는 것인데  군대를 안 갔다 온 대통령은  그런 것을 알리가 없습니다. 이 사진은 이명박 대통령이 군대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물로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군대에 갔다 오지 않았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다. 자신은 군대에 가지 않았으면서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 초반의 남자들에게  군대에 가라고 하면 그 20대들은 기분이 좋을까?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의 병역 면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중 상당수도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질병 등 적법한 사유로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을 고의로 기피하다가 정 후보자의 경우처럼 '고령'으로 면제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11일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직자 병역사항’을 분석한 결과 정부에선 정 후보자와 국정원장, 장·차관(급) 41명 중 14.6%인 6명이, 국회의원 248명(여성의원 40명 제외) 중엔 5명 중 1명 꼴인 45명(18.1%)이 군대를 가지 않았다.

 

이만의 환경,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장기 대기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장관은 질병과 생계곤란을 이유로 두 차례 입영 기일을 연기한 끝에 보충역으로 분류돼 소집 면제됐다. 정 장관은 첫 신검에서 갑종을 받았지만 이후 재검을 받아 2을종으로, 또 입영 후 1을종을 받아 귀가한 뒤 보충역 판정을 받아 면제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김영학 지식경제부 2차관은 각각 ‘진구성탈구 좌슬 관절운동제한 고도’(오래된 탈구로 왼쪽어깨의 관절운동 제한 정도가 심함)와 ‘척추궁 절제술 및 근시’ 등의 질병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원세훈 국정원장도 질병으로 소집 면제가 됐지만 병명은 알 수 없었다.

최근 개편된 청와대는 대통령 실장과 8명의 수석 중 3명이 군을 면제받았다. 정정길 대통령실장은 ‘근시고도양안’으로, 박형준 정무수석은 ‘근시, 부동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고 윤진식 정책실장은 장기대기로 면제됐다. 국회의원 248명 중에선 45명이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면제 사유로 질병이 25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정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을 이유로 면제된 의원은 4명으로, 이 중 3명이 고의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징병검사를 기피하거나 입영 기피 등의 방법으로 시간을 번 끝에 ‘고령’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만 군대를 안 간 게 아니니 이러고도 ‘국가안보’를 들먹인다면 누가 듣는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