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로 착각하는 기무사 ‘사이버사령부’ 추진 요구

몸집 불리기와 ‘사이버 사찰’ 우려 목소리

국군기무사령부가 내년 1월 사이버방호사령부를 예하부대로 창설하며 소장(사령관)과 대령 6명 등 고위 직급을 대거 요구해 군 안에서 '몸집 불리기'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민간인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기무사가 사이버보안 기능까지 맡으려 해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이버 사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최근 기무사가 국방부에 보고한 사이버방호사 창설 방안을 보면, 이 부대 사령관을 소장이 맡고 대령 6명이 주요 직위를 맡는 것으로 돼 있다. ‘사이버방호사’ 규모는 기무사의 정보전 대응센터(80여명)와 사이버보안 관련 인력(100여명) 등을 합쳐 모두 500명이다.

 

이 부대는 탐지와 대응을 맡는 정보보호단과 사이버방어 훈련을 하는 기술훈련단으로 짜여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다른 곳에서는 조직을 통폐합하고 인원을 줄여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다며 기무사가 내놓은 사이버방호사 창설 방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 관계자와 국방부 당국자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상명하복의 군대에서 국방부 직할부대인 기무사가 하극상을 보인 꼴이다. 군 소식통은 3일 “사이버방호사 정원 500명 가운데 150명은 순수하게 늘어난 인원이고, 특히 소장ㆍ대령 등 고위 직급이 늘어났다”며 “모두 경비절감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기무사가 사이버보안을 내세워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또 기무사가 군내 방첩 기능을 넘어서 사이버보안 기능을 확대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기무사는 사이버방호사를 만들며 관련 업무를 기무사로 넘기도록 군사보안규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사이버방호사를 군사보안ㆍ방첩ㆍ사찰 등을 임무로 하는 기무사 밑에 두게 되면, 최근 민간인 사찰 논란처럼 ‘군과 관련 있다’는 자의적 판단만으로 민간인에 대한 사이버 사찰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로 위험이 크다. 사찰을 빙자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려는 무리들이 군대에 있다는 것은 군의 사기마저 떨어뜨릴 위험성이 매우 높다. 기무사는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보안사로 착각하지 마라. (한겨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