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산협박과 경찰력 투입에 정면승부를

경영진의 본관 침탈은 노동자 진압의 신호탄!

쌍용차 법정관리는 상하이 자본과 정부 간의 일정한 밀월 합의 속에 이루어졌다. 즉, 상하이 자본으로서는 투자가치 회수를 보장받고 한국 총자본(정부)입장에서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안을 관철시키는 것이었다. 대리 집행자는 쌍용경영진이다. 그러나 공장점거 파업은 양쪽의 뒷거래에 파열구를 냈다. 특히 상하이 먹튀 행각이 드러나고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는 구호가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사측의 공장진입은 이러한 조건에서 자행됐다. 자본 입장에서는 점거파업이 계속되는 한 시한부인 쌍용자본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 투자가치의 보존과 회수를 위한 상하이 자본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쌍용차 사측은 공장탈환에 사활을 걸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밀렸다. 국내 총자본의 입장에서 상하이 자본은 껄끄러운 대상이었으며, 이는 공권력의 비협조로 드러났으며 기대했던 한국정부의 협조는 없었다. 결국, 자본은 경찰을 비판하면서 잠시 물러갔다가, 이명박 정권의 도움으로 ‘용역깡패를 동원해 공장 진입을 하고 출입을 막는 등 봉쇄 작전’에 돌입했다. 현 국면에서 주요하게 볼 것은 상하이 자본의 축출 여부이다. 상하이가 경영권을 내놓는다면 쌍용차 매각권은 산업은행에게 이양된다. 이는 노조와 사측의 뒤에 숨어있던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파산공세와 함께 전술적으로는 공장봉쇄와 경찰력 투입을 강행했다.

노정간의 대립과 투쟁이 전면화 되고 말았다. 급기야는 가스 차단과 단수조치까지 자행했다. 음식물 반입을 차단시키고 의료진 차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등 비인도적인 짓을 서슴지 않고 있다. 노정교섭은 그에 따른 외피이자 산물이다. 현재 쌍용차 투쟁은 여기에 도달해 있다. 정부는 쌍용차의 구조조정을 노동의 일방적 배제인 신자유주의 식으로 마감하려 하며, 노동은 ‘함께 살자’는 공생공존의 방식으로 대립한다. 후자를 현실화 시키려면 총 노동 민중 진영의 총 파업 총궐기 투쟁이 만들어 져야 가능하다. 공장 옥쇄파업을 넘어 이명박 정권 투쟁으로 확전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파산’ 협박, 대정부투쟁으로 승부를

파산의 위협은 어제 오늘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는 자본의 ‘파산만은 안 된다’는 다른 표현이다. 따라서 파산협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후 총자본의 구조조정 전략상 문제가 생긴다면, 즉, 정치적 이해가 쌍용차의 경제적 가치보다 우선한다면 파산신청을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 이는 정부와 상하이 자본 간의 또 다른 밀월합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파산절차를 통해 노조의 투쟁을 무력화한 후 재매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파산신청이 최종 파산결정이 아니다.

 

쌍용차 투쟁이 고립된 상태로 점거투쟁이 지속 된다면 정치적 파산 협박은 더욱 위력을 떨칠 것이다. 역으로 ‘먹튀 상하이 자본과 정부에 의한 대량해고의 책임’ 문제를 묻자 이명박 정권은 헬기를 동원해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살상용 무기인 최루액을 살포하고, 순간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테이저건(taser gun)까지 쏘는 등 노동자 죽이기 작전에 들어갔다. 따라서 쌍용차 투쟁은 이명박 정권과의 싸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쌍용차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전체 민중 운동진영이 나서서 싸워야 한다. 짱돌을 들고 우리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바리케이트를 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