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민주주의자이고 이명박은 독재자인가?

노무현과 노무현 정권이 민주주의 수호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이해찬은 의사 파시즘이라고 말했고요. 민주노동당은 당 차원에서 ‘독재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정권퇴진 운동본부’를 구성해 탄핵서명을 받겠다고 합니다. 현 정치권과 ‘정치 어른’들은 한국정치를 87년 과거로 되돌려 버렸습니다. 시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되돌렸지요. 이명박 정부의 반대세력은 절대적인 선이 되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서민과 노동자의 삶은 이전보다 더 피폐해졌습니다. 서민에게는 부동산 투기와 ‘바다이야기’로 고통을 줬을 뿐입니다. 노동문제는 ‘노동의 위기’를 말할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현대중공업 노동자를 공권력으로 탄압했습니다. 여의도에서는 농민을, 포항에서는 노동자를 살해한 정권입니다. ‘민중의 소리’ 김철수 사진기자 아니었으면 노무현 정권은 발뺌하려 했습니다. 관련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미FTA, 쌍용차 투기자본 매각도 노무현 정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작품 ‘용산 참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국회가 극한 대치를 벌이고 있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 악법’은 노무현 정부 작품입니다. 두 정책은 이명박 정부가 계승한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법안과 미디어 법안에 합의하지 않고 국회 본 희의장 점거를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정권도 민중과 ‘불통’이지 않은가?

먹물들이 요즘 이명박 정부를 통해 ‘소통’을 담론으로 만들어 대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소통을 거부한 것을 ‘불통정부’라 지칭한 것이지요. 지식인들이 제기하는 ‘소통’ 담론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와 합쳐져 소통 대 불통, 전임 정권 혹은 야권은 소통세력으로 만드는 효과를 발산시킵니다. 마치 1987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대연합이 판을 치던 시절로 되돌아 간 것 같습니다. 아니 민주당은 이명박 정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민주대연합 분위기로 몰고 가는 흔적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노무현 정권과 지난 10년 집권세력도 소통하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경제분야에서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한미FTA 협상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마저 접근하지 못하게 경찰 방패로 막은 채 밀어 붙였습니다. 협상에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폐쇄한 채로 진행을 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이 땅을 미국의 전쟁 기지로 만드는 평택미군 기지 확장 저지 반대 싸움을 ‘여명의 황새울’이라는 작전으로 군 특수부대 병력을 투입시켜 진압해 버렸습니다. 계엄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동원해 국민들을 상대로 작전을 한 것은 명백한 불법임에도 역전의 운동권 의원 나리들 조차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여성운동을 했다는 총리 한명숙은 그 작전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비정규직악법은 노동계 목소리를 전면 배제했던 결과물입니다. 언론과 싸운다며 브리핑룸 통폐합을 강행했습니다. 다른 생각과 비판을 받아들일 줄 모르는 독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노무현과 이명박 같은 ‘제 갈길 가는’ 한국의 대통령은 불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비친 정당도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노무현 정권은 당정분리를 했다가 대선 국면에선 끊임없이 개입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활용해 자신의 입장을 관철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위기의 민주주의, 진보진영은 ‘진상’에서 벗어나야

이명박 정부는 여당을 거수기 정도로 여깁니다. 대통령의 정당 사유화라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당원과 지지자에 의한 정당이 아니니 민주 정당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노동없는 민주주의’, ‘시민없는 시민사회’ 등 한국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표는 많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진보진영의 자세는 ‘진상’이나 다름없습니다. 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소장은 “과거전력은 불문이다”며 친노 세력과도 정치를 함께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김민웅 목사는 아우가 서울시장에 출마할 때는 한나라당 당선을 막기 위해 열린우리당(민주당)을 찍어야 한다고 하더니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 통합에 수시로 훈수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진보진영의 상층부는 민주주의와 서민, 노동자를 억압한 세력과 함께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를 말끔하게 잊었거나 정말 불문하거나 입니다. 한국정치의 진보가 아니라 한국정치의 ‘진상’임에 분명합니다. 진보진영은 지난 대선과 총선의 참패에 대한 성찰마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진보정치 10년은 실체조차 확실치 못한 종북주의 논쟁만 있었을 뿐 대안사회모델은 없었지요. 자기성찰과 사회경제적인 정치경쟁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친노 세력 혹은 민주당과 이합집산은 철학 없는 정치공학에 불과합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2년 전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권을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권을 추종하는 세력과 연대하는 것은 한국정치의 후퇴일 뿐 입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선 사회경제적 담론과 민중은 철저히 배제됩니다. 이명박 정부와 여야가 함께 멸망의 지름길로 향하는 급행열차에 탈 것인가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사진: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