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경찰병력 투입 강제 해산을 방치하지 마라!

 

 

법원이 7월 3일 공장 점거농성 43일째를 맞은 쌍용차 노동조합에 강제 집행을 위한 ‘최후통첩’을 하고 경찰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서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집행관과 사측 관계자 등 5명은 이날 오후 4시께 노조에 계고장을 전달하기 위해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공장을 찾았다. 노조가 정문 등 주요 출입구를 막고 계고장 수령을 거부하자 3시간여를 기다리다 오후 7시30분께 정문 앞에 간판을 세워 법원의 가처분결정 내용을 알리는 A4용지 5장 분량의 게시물을 부착하는 것으로 통보를 대신했다. 계고장을 대신한 이 게시물에는 ‘채무자들(한상균 지부장 등 노조원 29명)은 공장 토지와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회사 측)가 위임한 집행관에 인도해야 한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채권자와 채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공장 토지 및 건물을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해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됐음을 시사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점거농성 중인 노조에 2주 정도 공장을 인도할 시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을 경우 경찰 협조 하에 강제로 공장을 비우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평택공장을 찾은 법원 집행관은 ‘업무방해 금지 등 가처분’이라고 적힌 쌍용차 관련 사건기록과 공장도면을 들고 동행한 사측 관계자들과 함께 3시간30분 동안 공장 주변을 돌며 공장 안 시설물을 둘러봤다.

 

 

법원 집행관은 기자들이 추후 계고 내용을 다시 통보할 것인지를 묻자 “강제 집행을 위한 계고는 이번 한 차례로 그친다. 더 이상 계고장 통보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 동안 공권력 투입과 노조원 강제 해산에 대해 여야 정치권의 공권력 투입 자제 요청과 용산참사 이후 확산된 부정적인 여론을 부담스러워 하며 공권력 투입에 신중을 기하던 경찰 입장에서도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된다. 쌍용차 사태를 수사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고위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아직 협조 공문을 받지 못했지만 협조 요청이 오면 사회적 여론과 공장 여건, 회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권력 투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의 극한 대치가 40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쌍용자동차 사태는 결국 경찰력 투입과 노조원 강제 해산의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할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손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 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세균 대표는 쌍용자동차를 상하이차에 매각할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서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당사자이니 침묵하지 말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제1야당의 책임자인 대표로서 가만히 있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해고는 살인’이듯이 ‘정리해고는 집단 살인’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집단 살인을 막는 게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다. 

옥쇄파업은 그냥 파업과 다른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하는 것이다.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을 해 강제 해산을 할 경우 어떤 불상사가 발생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지금은 집행부가 노조원들의 흥분을 자제시키고 있지만 막다른 길목에 몰려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을 경우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게 된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방관만하지 말고 집단 살인을 막아야 한다. 1월 20일 용산학살처럼 밀어 붙인다면 모든 책임은 이명박 정권이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살기 위해하는 파업은 노동자들의 유일한 권리니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지 경찰이 개입해 처리할 대상이 분명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