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시위 실상 정확히 알려라’는 한승수 총리에게

 

한승수 국무총리가 5월 12일 “각 부처는 과격 폭력시위의 실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서 국민의 도움을 받고, 과격 폭력시위가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밝혔다고 들었습니다.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보다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면서 인권 창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국민에게 이를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급물살을 탈 정도로 신속하게 하면서 성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장자연 씨 사건에 ‘찌라시’라 불리는 조×이라는 유력 언론사의 고위자들이 연루된 것에 대한 수사는 미루기만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이라 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총리는 또 “법무부, 경찰청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주기 바란다.”며 “6월까지 민주노총, 5.18 행사위원회, 전교조 등의 주말 대규모 도심 집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전대응 강화, 주말 상황점검 및 보고체계 유지에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지요.

 

지난 4월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가 폭력시위로 무산된 사례가 있다”며 “6월 제주에서 한ㆍ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회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통상부 등 관계부처는 선제적이고 확고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하셨더군요. 저도 과격 시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작년 촛불 정국 이후 경찰의 시위 진압은 내부 지침에 있는 해산 위주가 아니라 ‘강경진압과 체포’로 바뀐 지 이미 오래입니다.

 

심지어 인도에까지 올라와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연행하는 것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일임을 한 총리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국제앰네스티가 ‘인권지도국’으로 부를 정도인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연일 최루탄 냄새가 자욱하고 백골단이 수시로 던져 그 폭발음 때문에 놀라 달아나던 그 때도 시위 도중 인도로 피하면 굳이 끌고 가지 않았는데 이명박 정권 치하의 경찰은 그 보다 더 폭력 진압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디 그 뿐만 아니라 ‘장봉의 달인’으로 소문만 서울 제4기동대 302전경대는 대장인 조삼환이 서울 종로3가역 출입구를 봉쇄하고 외신 기자들과 여성들을 가리지 않고 직접 진압봉을 휘둘러 국제적인 망신도 당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걸핏하면 들먹이는 국가신인도에 엄청난 타격을 미쳤음은 굳이 거론할 필요조차 없지요. 302전경대는 방패에 소속 부대가 없었으며 작전 나온 전경들의 명찰은 찾아볼 수 없었으니 이는 도로교통법 위반에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인데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이래도 되는지 의문이군요.

 

그 기사를 블로그나 카페에 올리는 족족 볼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해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노골적으로 해대고 있다는 것은 보고 받았는지 모르겠군요. 그렇게 ‘불법시위 척결’을 말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검찰과 경찰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는 뭐라고 답변할지 궁금합니다. ‘이명박 정부와 경찰부터 법을 지키고 나서 그런 말 하라’는 말을 붙입니다. (사진:한겨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