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 살인진압은 이명박 정권의 ‘화려한 휴가’

 

 

 

이번 공권력의 용산 살인 진압은 개각과 함께 공안통치의 가속 페달을 밟기 위해 정권 차원에서 무리하게 계획된 이명박 정권의 ‘화려한 휴가’라는 의혹이 짖습니다. 참사가 난 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구성되었던 검찰 수사본부의 수사결과는 이러한 의혹을 더욱 짖게 합니다. 검찰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희생자들의 방화와 화염병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가 진상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조작하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고, 이런 수사결과야 말로, 이번 참사를 보는 정권의 시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 진상조사,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자진사퇴 주장이 한나라당 측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참사의 진상을 왜곡하고, 은폐하려는 것입니다.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서민들을 철거민으로 내몬 것도 부족해, 공권력을 휘둘러 죽음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진상조사라는 이름으로 고인이 된 분들의 명예까지 훼손하고 있다. 말 그대로 서민대청소를 위한 공권력 행사의 다름 아닙니다. 희생자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참혹한 죽음을 맞게 한 관계자들을 모두 구속 수사해야 마땅합니다. 경찰과 검찰은 이미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진상을 조작하는 일은 처참한 죽임을 당한 고인들을 두 번 죽이는 것입니다.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고 있는 국무총리 훈령조차 무시한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은 그야말로 무자비한 살인진압임에 분명합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국정조사권 발동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정권이 이번 사건을 설날 전에 왜곡된 형태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일방적 조사를 단호히 거부하고 막아야 합니다. 야당들의 강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참사 현장에서 경찰특공대가 진압봉으로 사정없이 때리면서 철거민들을 진압했기에 망루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철거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재개발 재건축이 수도권을 비롯한 일대에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2ㆍ제3의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세입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권리금도 없이 3개월 치 영업이익만 보상 받고 상가세입자들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주대책과 대체매장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이 기회에 세입자와 임대상인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권력이 재벌건설사와 땅 부자의 이익을 위해 서민을 대청소하는 사병이나 용역깡패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UN도 대책 없는 강제철거를 인권 유린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세입자에 대한 무대책, 최소한 생존의 요구를 테러분자 취급해 공권력으로 진압한 이명박식 밀어붙이기 행정의 결과입니다.

 

주상복합 건물의 시공으로 삼성건설과 포스코 건설이 얻는 이익은 막대한데, 이러한 엄청난 개발 이익 이익과 서민들의 생존권 대책 사이에서 정부는 협상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공안통치와 강공 일변도 정책 과정에서 일어난 이번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구속과 내각 총사퇴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고인들과 유가족, 분노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없이는 이 정권의 미래는 기약하기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 민중들의 강력한 저항과 아이슬랜드 국민들의 의회 봉쇄를 망각한다면 이는 자살골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심상정 블로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