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참사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철거민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4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시위자들이 오늘 새벽 용산 경찰서 경찰 특공대의 강경진압 과정에서 화염병을 만들기 위해 쌓아 두었던 시너가 폭발함에 따라 현재 사망자가 경찰 1명에 시위자 5명 부상자 20명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 이전 경찰들이 물대포를 시위자들이 있는 옥상으로 뿌려댔다고 한다. 요즘 새벽의 날씨라면 영하권이었을 텐데, 내려오지 않을 거면 차라리 얼어 죽으라는 얘긴가?

 

 

그걸 지켜 본 시민들이나 기자들이 사람 다 죽는다고 소리치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물론 그것 때문에 시위자들은 위협을 강하게 느꼈을 테고 분노 또한 컸을 것이다. 또한 시너가 70통 가량 있었던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 시위자들은 이미 사생결단의 각오로 그 시위에 임했을 것이고 경찰 또한 화염병으로 시위를 했다면 분명 그 주위에 시너 통이 있을 거라는 짐작은 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산 경찰서장은 거중기를 이용해 경찰 특공대를 컨테이너 박스에 태워서 옥상으로 올려 보내고 소화기를 쏘면서 진압에 들어 간 것이다. 위협이 눈 앞에 닥치고 오갈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이르면 인간은 스스로 제어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법, 시너를  온몸에 껴 얹고 분신을 시도하거나 옥상으로 뛰어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이렇게 시너에 불이 붙어 사람이 타 죽는 대형 참사를 불러 일으켰다. 왜 그랬을까? 만일 대통령이 강경한 인물이 아니고 또 그가 임명한 경찰청장이 강경한 인물이 아니었다 해도 용산 경찰서장은 이처럼 무리한 진압을 시도했을까? 아니 오히려 이미 작년 취임하자마자 물 대포에 최루액을 타거나 시위자를 연행하는 경찰에게 포상금을 내리도록 하는 방안을 냈던 어청수 전임 청장보다 더 강경한 이런 김석기 청장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기 위한 용산서장의 의도는 아니었냐는 얘기다.

 

 

물론 신임 김석기 청장의 최종 명령에 따른 것이라 의심해 볼 수도 있다. 이명박으로 부터 임명을 받은 것에 대한 충성도와 자신이 앞으로 공권력을 어떤 식으로 발동할 것인지, 또 이처럼 초장에 진압하여 그 능력을 과시하고 국민들에게 미리 그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망성도 크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이건 이미 예고된 참사다. 법질서를 강조하는 강경한 대통령에 그에게 충성할 그가 임명한 강경한 경찰청장, 또 경찰서장의 생사여탈권을  손에 쥐고 있는 그 경찰청장에게 과잉 충성할 경찰서장들, 그렇듯 이번 참사는 이미 예견된 것이다. 또 이런 강경한 인물들이 정권에 존재하는 한 이런 과잉진압은 앞으로도 항상 존재함으로써 이런 비슷한 참사 또한 언제고 다시 일어 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다. 정권을 위한 법 집행이 국민의 목숨보다도 중요할 순 없다.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국민은 국민도 아니란 말인가? 그래 화염병과 돌을 던지는 시위를 벌였다고 해서 대화 한번 시도도 하지 않고 또 불과 2일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시위현장에 테러에나 출동시키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이처럼 대형 참사를 발생시킬 수가 있느냐는 얘기다. 국민들도 잘 봐두라는 것인가? 이제 이처럼 무자비한 경찰청장이 나섰으니 생존권을 위한 시위든 뭐든 정권에 반항하면 이리 되는 것이니 알아서 기기 바란다는 협박이라도 하는 것인가. 이게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경찰인가 국민 잡는 몽둥이인가?

 

 

이명박은 이번 참사의 원인과 최종 진압 명령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인지 발본색원하여 파면은 물론 공권력 남용에 의한 살인행위로 강력 처벌해야 한다. 행여 이번 일을 시위자들의 잘못으로 돌리고 용산서장 만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이 임명한 김석기 경찰청장의 책임소재를 그대로 묵과해 버리려한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이처럼 생존권을 외치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모는 초강경진압도 용인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국민 또한 그대로 묵과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공권력의 살인 행위에 대해 이명박이 김석기 청장의 거취를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또 경찰 폭력의 재발방지와 철거민들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느냐에 따라서 이명박 정권의 운명이 결정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이다.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