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게 용산철거민 살인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강제진압 진두지휘한 김석기 서울청장 책임 물어야

1월 20일 새벽 서울 용산 재개발지역 5층 건물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특공대 병력을 투입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이 불에 타 사망하고 17명이 부상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특공대원 1명도 죽은 참혹하고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사할 수 있도록 시장을 열어 달라’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며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철거민들에게 돌아온 답은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고 물대포를 이용한 강제진압이었습니다. 이는 예고된 참사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 신너가 폭발해 화염이 치솟는 곳에 인명 구조는 커녕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진압하는 장면은 지금 경찰의 인권의식이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회라면 사람의 죽음에 대해 분명 책임을 져야하고, 관련 당사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참사는 일차적으로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펴 철거민들을 사망하게 한 경찰특공대와 진압을 지시한 경찰 지휘부의 책임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 투입된 부대는 서울경찰청 직할 경찰특공대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대테러 임무와 요인 경호와 주요 시설물 경비가 주 임무인 부대로 대원 모두 군특수부대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김석기 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이 사건을 지휘했다고 합니다. 철거민 농성현장에 대테러부대를 투입시킨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화염병으로 저항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압을 강행해야 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공대 병력 투입 요청한 백동산 용산서장을 당장 구속하라!

더욱이 김석기는 경찰청장 내정자로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20일 오후 용산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19일 오후 7시 김석기 청장과 차장, 기능별 부장들이 참석해 연 대책회의에서 특공대 투입을 청장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경찰 특공대 투입을 처음 건의한 인물은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발표대로 한다 해도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을 들먹인 관할서인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에게는 현장 책임자로서 당장 구속수사 하고, 위험하기 그지없는 무리한 진압을 건의한 것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촛불시위대 검거에 돈을 지급하는 ‘인간사냥’을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아 물의를 빚은 바 있고, 촛불집회에 대한 과잉진압에 대한 책임도 있어 경찰청장에 내정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반발이 있었습니다. 김석기 청장이 경찰청장에 임명된 바로 다음 날 이런 참사가 일어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역 후배이자 측근인 김석기를 경찰청장으로 내정하여 시민들의 저항에 대해 강경진압과 공안 통치로 대응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의지가 이러한 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최소한의 요구에 대해서조차 강경진압을 저질러 벌어진 예고된 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10년 내 공권력의 행사과정에서 일어난 최대의 민간인 사망사건입니다. 사건의 당사자인 경찰이 조사할 사안이 결코 아닐뿐더러 경찰이 조사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윈회가 조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강제진압과 사망자 발생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행정ㆍ법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인간답게 살 권리를 위해 생존권을 외치다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한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차별 없는 하늘나라에 가서 고이 잠드시라는 말 밖에 달리 드릴 말이 없습니다. 저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이명박 정권의 명줄이 타 오를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