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순채무국으로 전락한 한국 경제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 8년 만에 처음으로 순채무국으로 전환됐다. 2MB정권이 들어선 첫해부터 해외에 가지고 있는 채권보다 짊어지고 있는 빚이 더 많다는 얘기다. 경제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도 경제대통령 어쩌고 하면 누가 믿어줄까? 하긴 노무현 정권 때보다 더 살만하다는 전여옥 여사도 있는데.... 그래도 믿어주겠다는 사람은 정말 골수에 사무친 ‘쥐바라기’라고 불러주고 싶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9월말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은 3999억9000만달러로, 지난 3월말에 비해 223억5000만 달러 감소했다. 우리나라 대외채권이 4000억달러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2006년 말 이후 처음이다.

 

 

반대로 대외채무는 전분기말에 비해 44억4000만 달러 증가했다. 9월말 현재 우리나라 대외채무는 4250억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채권은 줄고 채무는 늘면서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 규모가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분기 아슬아슬하게 걸쳐있던 순채권국에서 8년 만에 순채무국으로 돌아선 것. 9월말 우리나라의 순대외채무는 251억 달러로, 지난 분기의 순채권 27억 달러를 까먹은 것은 물론 큰 폭 마이너스로 내려앉았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것은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팀장의 말이다. “ 국인 주식투자의 감소로 대외자산이 감소하면서 순채무국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상환부담이 없는 외채 천112억 달러를 빼면 순대외채권은 861억달러로 계산되는 만큼 표면적인 순채무 수치를 놓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이게 무슨 삼각김밥이 사각김밥으로 변신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다. 겉으로는 순채무국이지만 속으로는 순채무국이 아니라고 하니 이 노릇을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일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는 원숭이에게나 써먹는 것이지 이명박 덕분에 실물 경제 공부를 확실히 하고 있는 한국국민들에게 써먹는 게 아니다. 말하는 모양 보아 하니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IMF에서 구제금융 받는 게 대한민국 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말이 슬슬 나올 거 같다.

 

그러면 쥐바라기 언론들이 나서서 대대적으로 보도할 테고. 그거 안 받으면 다 죽을지 모른다는 엄포와 함께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될지 누가 알겠는가. 외환보유액은 어떤가? 3월에 2642억 달러였는데 10월에는 2122억 달러라고 한다. 8개월 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아무튼 520억 달러가 감소했다. 그렇다면 남은 외환 중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외환은 얼마나 될까? 만수 행님이 도시락 폭탄 비용치고는 참 과도하게 지출하신 거 같다. 그런데 그 도시락 까먹은 놈 중에서 왜 배 터져 죽었다는 소리가 없을까? 안 죽은 게 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스태그플레이션, 공기업 민영화, 대운하, 고환율 정책, 통화스왑,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부동산 거품 살리기.... 2MB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가장 많이 접한 낱말이다. ‘순채무국’ 다음으로 또 어떤 단어가 우리를 매료시킬까?  영국과 미국은 중산층과 서민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펴는 것과 달리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펴는 것과 달리 이명박은 오직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경영의 의지라고는 전혀 없는 오직 돈 벌이에만 눈이 먼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다.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