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지난 정권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모자를 벗고 외투의 단추 몇 개를 풀었던 북한이 다시 단추를 잠그고 그 겨울 모자를 다시 쓰고 있다. 개성관광 중단과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공단 전면폐기에 더 나아가서는 남북관계 완전 단절과 냉전ㆍ대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꼼짝도 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한나라당 일부에서는 중단했던 삐라살포도 막을 방도가 없다면 굳이 나서서 막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그 기대에 편승해서인지 잠시 삐라살포를 중단했던 수구꼴통들은 다시 삐라를 살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것도 더 많이 더 자주 뿌려 한마디로 불난데 기름을 더 부어보자는 얘기다. 북한과의 전쟁도 불사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가짜 보수들한테는 10년간 쌓였던 체증이 이제 조금씩 뚫리는 기분일지 모르겠다. 이건 애국주의도 아니고, 다만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지도 않고 ‘사이좋지 않은 집에 불을 지르면 그만’이라는 철부지 같은 상상력을 가진 그저 한낮 위험한 어른애들일 뿐이다.

 

 

그러나 그들은 작정한 듯이 개성공단 폐쇄니 남북관계 단절이니 이런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한다. 이미 바라던 일이고 따라서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이 일궈 놓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10년 전으로 되돌려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뜯어 고쳐서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다. 말 안 듣는 어린 손자에게 말을 들을 때마다 곶감을 하나씩 빼주듯 그런 방식의 남북관계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 핵을 가지고 있고 장거리 유도탄을 날릴 정도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들만 모르고 있다. 그처럼 그 전 부시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을 볼모로 삼고 한 가지를 먼저 포기하면 하나를 주고 두개를 먼저 포기하면 두개를 주겠다는 말로 북한을 길들이려했으나 그 북한은 그새 핵을 만들어 시험까지 해버렸다.

결국 미국 부시는 북한을 테러위험 국가에서 해제시켰다. 도저히 안 되니 손을 들어버린 것이다. 이것을 이명박 정권과 가짜 보수 세력은 똑같이 답습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관계 단절과 한반도 위기감 조성쯤 상관없다는 것인가? 그래서 평화고 통일이고 뭐고 좌파정권(?)의 치적을 단번에 박살내고, 북한과의 냉전과 독재정권처럼 애국주의 반공주의를 이용한 정권연장으로 각본이 진행되는 건가?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지금 한국 가짜보수들은 미국에 오바바 정권이 탄생되었다는 것을 잊고 있는듯하다. 새로 들어 선 오바마와 그 외교팀 구성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면밀히 살펴보라. 부시 정권의 외교팀과는 아주 다르다는 얘기다. 그들 또한 미국의 이익 앞에 이명박 정권을 위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을 위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다려 주지 않는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은 이걸 알아야한다. 북한과의 관계단절이냐 한미동맹 악화 아니면 6자회담 왕따냐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 가서 해결하려면 모든 것을 내 줘야 하는 정말 굴욕과 굴종 말고는 선택할 게 전혀 없다.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도 ‘남북경제 교류강화’를 말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다면 집으로 가던지.... (경향만평, 한토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