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정적자 1조 달러인 미국의 선택은?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과연 미국이 살아남느냐 붕괴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물론 미국은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온갖 발버둥을 치며 제3세계를 약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락 오바마도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안다. 온갖 발악에도 불구하고 만일 미국이 ‘국가부도’라도 난다면 세계 경제는 뒤죽박죽이 되고 말 것이다. 미국의 붕괴를 바라는 나라는 별로 없다. 왜냐하면 각국은 미국 붕괴 이후의 상황예측이 너무 어려운데다 지금으로서는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내년엔 금년의 두 배에 달하는 1조 달러의 재정적자에 빠질 전망이라고 한다. 금융산업의 붕괴와 부동산 침체에 의해서 대량해고사태가 일어나고, 소비자의 구매력이 급속하게 감소해 내수시장이 위험한 상황에서 미국은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선택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오락 오바바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전념이 없는 상태고, 대북 문제는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민주당 식의 정책 기조를 갖고 있다.

 

이것은 달러화 폭락을 예상을 의미하며, 나아가 달러화가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미국은 지금보다 나은 상황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을까? 아마도 미국은 ‘국가부도’라는 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결국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미국은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머지않아 세계 질서는 미국중심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이 재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마도 장기간의 극심한 혼란을 지나 아시아와 유럽과 남미대륙으로 등으로 분할될지도 모른다. 아시아는 중국과 일본의 양극체제로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어렵겠지만 만일 한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정책으로 바꾼다면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한 축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한중일 삼각체제가 형성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은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리는 정책임에 분명하다. 지금과 같이 시급하고 중대한 상황에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나 추진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개발 독재정책으로 건설자본의 아가리만 즐겁게 할 뿐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미국 붕괴 이후의 일을 서로 머리 맞대어 고민해 동북아 정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대북경제 사업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현대는 물론이려니와, 삼성과 엘지를 비롯한 재벌들도 ‘남북경제 교류강화’에 대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내 놓을 정도로 경제 교류는 서로에게 유익하다. 이런 대북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해 남북경제 협력의 폭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망해가는 ‘신자유주의 한국지사’ 간판을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영원한 제국은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서서히 붕괴하고 있는 것을 보고도 ‘오직 미국’만 찾다가는 망하는 길 말고는 없다. 우리 국민들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망해서 죽어나가기 싫다. 이 사실을 이명박 정권이 모른다면 태국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우린 촛불로 장기간 싸운 경험이 있어 현 정권의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어지간한 국민들이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