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도로 망가진 중소기업폭탄이 한국을 죽인다.

 

상생경영은 새로운 산업개발 패러다임의 근간

한국이 늘 조그만 외부충격에도 크게 흔들리는 허약한 경제구조인가 ‘한국경제의 근본적 문제점인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심화’로 인해 부품소재산업이 망가지고 중소기업의 토대와 기업가정신의 피폐함에 있다.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아무런 외부의 충격이 없을 때는 건전해 보이지만, 외부충격이 가해지면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대기업위주의 불공정과 정치권과의 부정부패의 고리가 전략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낸다. 강력한 공정거래구축과 경제범죄에 대한 엄중한 규제 및 처벌을 통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국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한다. 

 

  ▲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게 ‘납품단가 후려치기’등으로 등골을 빼 먹고 살아간다. (사진:오마이뉴스)

그렇다면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이 21세기형 경제모델 내지는 새로운 산업개발 모델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인가? 이러한 역학관계를 따져보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상호 작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생태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종업원 5인 이상 기업의 수는 약 50만개(제조업체 10만여개)에 이른다. 일본 233만개, 미국 368만개 등에 비하면 그 절대수가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그렇게 뒤쳐진 상황 속에 중소기업(종업원 5~299명)의 수가 99% 정도로 압도적이고,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2천만명으로서 전체 일자리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2006년 말 기준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약 614만명) 비율이 26.5%나 된다. 반면에 미국, 일본, 영국 등 경제규모 상위 25개국 평균은 14.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들 선진국들은 1인당 GNP가 1만 달러 미만일 당시 평균 26.9%였으나, 1만5천~2만 달러로 증가되면서 그 비율이 16.%로 떨어졌다. GNP가 2만 달러에 이른 우리나라가 지금도 여전히 높은 자영업자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생계형 창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2006년 자영업자 1인당 연간 영업소득이 1,485만원으로서 노동자 평균 임금소득(2,475만원)의 6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자영업은 매년 50만개가 창업되는 동시에 또 매년 40만개가 폐업하는 아주 악성구조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가 체계적 준비와 전문적 역량을 구비하여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아니라, 취업이 안 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 수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그 절대 수가 태부족인 실정인 데서도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자영업자를 수용하기 위한, 자영업보다는 좀 더 안정되고 소득수준이 높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겨나야 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경험 없이 시작한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전 직장에서 퇴출된 사람들로서, 기존 기업보다는 신생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구조 하에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이 필수불가결하게 필요한 아주 중요한 구조적 문제가 하나 있다. 한국 기업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약 60% 이상이 대기업에 의존하여 생존하고 있는 기생 살이 기업이라는 것이다. 즉 대기업과의 1, 2, 3차 수위탁거래(하청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실정이다. 2003년 기준 1대기업 당 의존 중소기업수를 보면 한국이 165개인 반면 대만은 29개, 미국은 66개 수준이다. 1998년 116개에 비해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인 것이다.

 

참고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휴대폰 부품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전체 매출액 중 대기업 의존도가 74.5%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산업구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역학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성장․발전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의 자율적, 독립적 경영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불균형적 시장역학 구조에 처해 있는 것이다. 한편 KDI 조사에 따르면 1990년부터2003년까지 신생기업의 2년 생존율이 사업체수 기준으로 볼 때 42~5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용보증기금 이용기업 44만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10년 생존율이 평균 59%(제조업 57%)로 나타났다. 특히 신생기업의 경우 창업 3~5년 사이에 부도가 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 대기업과의 협력관계가 기업 생존의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창업과 육성을 위해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정책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지원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술, 자금, 인력 등 기능요소별 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해결해 주고자 하는 1차원적 지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퇴출되어야 할 한계기업에 대해 앰플 주사로 연명시키는 꼴이 되거나, 투입재원의 확대 재생산 효과 없이 일시적 어려움만 해결해 주는 땜질식 지원이 되었던 것이다. 즉 대중소기업간 구조적 역학관계를 고려한 기업생태계적, 시장친화적, 시스템적, 자율성장 촉진적 차원의 중소기업정책이 크게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즉 산업개발 모델의 핵심기반이 되는 ‘운영․적용 패러다임’이 낙후되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정책자금 투입재원의 운용 효율성(투자수익성)이 지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1세기 산업구조는 중소기업 창업을 촉진시키고 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있도록 하는 지원정책에 있어, 개별기업 단위별 자금, 기술, 인력 등의 요소지원 방식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약효를 기대하기 힘든 시장 환경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장밀착형 기업생태계 조성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개발 패러다임 도입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

 

즉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생태계가 조성되면  자율적 시장 메커니즘에 바탕을 둔 동기유발 에너지가 창출 공급되어, 중소기업이 스스로 역량을 확보하여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눈여겨 챙겨봐야 할 중요한 착안점이 하나 있다. 즉 기업생태계를 근간으로 하는 산업개발 패러다임의 핵심 축으로서, 신생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 메커니즘이 바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이다. 바로 그것이다.

 

대기업 의존율 60%가 넘는 무수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그렇게 새롭게 진입한 대기업은 또 다시 관련 중소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 발전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만들어 내게 되는 선순환 고리가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인 것이다. 따라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만 제대로 된다면,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존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는 산업정책에 있어 다른 어떤 수단이나 영향요소보다도 커다란 기여를 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이 시장친화적이고도 자율적인 기업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게 하는 ‘새로운 산업개발 패러다임 도입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결코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수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생경영은 우리나라 기업 수를 늘리고 기존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켜,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을 살찌우고 국력을 증강시키는 원천적, 거시적, 입체적, 포괄적, 미래지향적 정책의 핵심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중소기업 상생경영’은 21세기형 경제모델 내지는 새로운 산업개발 패러다임을 발굴 수립함에 있어, 그 단초를 제공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아고라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