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개방 10년이 초래한 한국 주식시장 붕괴

 

누가 우리 국민의 월급과 퇴직금, 저축을 주식과 펀드로 날리게 했는가? 유난히도 더디게 온 가을만큼이나 길고 긴 겨울이 예고되고 있음을 우리 국민들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하루하루 번 푼돈을 아끼고 아껴 일반예금보다 수익이 좀 더 나을 거라는 권고에 이끌려 투자한 2,000만 펀드 투자자들이었고, 대통령마저도 우리 주가를 3,00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호언을 하는 마당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어 저축으로 모은 돈과 대출받은 돈으로 투자한 440만 주식 투자자들이었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증권선물거래소에 설치된 모니터가 27일 오후 코스피 지수가 한때 900선이 무너진 뒤 946.45포인트로 마감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주식이 반 토막에 또 반 토막이 나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 투자 권유를 한 죄책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증권사 직원들,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며 한숨짓는 수많은 우리 국민들, 이들이 저지른 죄가 대체 무엇이기에 이토록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걸까? 이들이 분수에 넘는 무모한 탐욕을 부린 탓일까, 아니면 첨단 금융기법도 모르면서 섣불리 투자를 한 무지의 대가인가? 그것도 아니면 이 엄청난 범죄행위는 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아무도 없는 것 같다. 수백만 선량한 사람들이 푼푼이 모아 투자한 자녀교육비, 노후생활비, 주택마련 자금이 한순간에 공중에 사라져버렸는데도 누구도 그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오직 무모한 투자와 금융시스템에 생긴 약간의 착오 탓이었다는 핑계, 그리고 불가피한 외부여건 탓이니 어쩔 수 없다는 변명만 넘쳐난다.

 

과거의 땀과 미래의 희망을 모조리 밟아버린 주식시장 붕괴에 원인이 없을 수 없다. 아니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 이유가 아무런 통제장치 없이 자유화 되고 개방화된 자본시장에 있다고 단언한다. 외국인 주식소유비중 제한이 완전히 철폐되고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진 98년 이후, 외국 금융자본이 저평가된 주식시장에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 2004년에 시가총액의 40퍼센트가 넘는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주식 거래자로 등장했을 때, 그 때부터 이미 지금의 불행은 예고되었다. 2005년부터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주식을 팔기 시작했을 때, 외국 금융자본이 처음부터 장기적인 기업 발전과 전망을 보며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표면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7년 6월부터 월가의 자금 유동성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들이 투매행위를 시작했을 때, 한국 주식시장의 최대 플레이어인 이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비해야 했다.

 

 

그러나 이 기간에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오히려 지수연계펀드에서부터 해외펀드에 이르기까지 거의 1만여 개의 펀드상품을 쏟아내며, 성인의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주식시장에 명줄을 매도록 영업과 마케팅을 하는 데 골몰했고, 여기서 얻는 수수료 수익에 즐거워했다. 외국 금융자본은 올해 10월까지 약 40조 원의 주식을 팔아치우며 월가의 금융 위기 해결에 골몰하면서 한국 주식시장을 망가뜨렸고, 이 와중에 외국계 헤지펀드는 공매도기법 등을 동원해 주가폭락 속에서도 투기이익을 취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9월 금융 위기가 확산일로를 걷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는 더욱 거세졌고, 이제는 투신권마저 펀드 환매에 대비해 주식 투매로 돌아서 주가 폭락을 지탱할 기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금융 세계화라는 이름 아래 외국 금융자본의 이해관계에 농락당한 한국 자본시장을 구조전환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 여전히 외국인 주식소유 비중은 29퍼센트나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새사연/김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