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를 보고도 헤매는 이명박과 강만수

 

 

 

미국 뉴욕 월가발 금융위기가 이미 유럽으로 여파가 미치고 있어 전 세계는 초 비상사태입니다. 구체적인 생산물은 없이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하는 합법으로 포장한 도박의 말로가 드러난 것이죠. ‘역사의 종말’에서 ‘미국식 자유민주주의가 역사의 최후 단계’라고 주장하며 미국식 체제의 승리를 선언했던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미국이 견지해오던 두 가지 이념인 레이거니즘과 자유민주주의가 퇴조하고 있다고 뉴스위크 13일치 기고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는 “금융위기는 낮은 세금과 규제완화, 작은 정부를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았던 미국식 자본주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한다”며 기존의 자신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기고를 통해 인정한 것이죠.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상식이 통하는 정부하면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미칠 것인가를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명박 정권은 아직도 ‘위기가 아니다’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1997년 몰아닥친 외환위기를 교훈삼아 대비책을 세우는 것만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세계 경제가 위기니 함께 허리를 졸라매자’고 간곡히 호소를 해도 모자랄 판에 ‘배 째라’며 포기를 한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땀 흘려 일해 온 국민들을 고생 시키려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장 끌어내려야 할 인간’임에 분명합니다. (2008. 10. 7일 한겨레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