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ㆍ경기침체로 1993년 이래 최고치
대구 2만여 채 가장 많아…“당분간 증가세”
전국 미분양 주택이 16만 가구를 넘어섰다. 정부가 미분양 주택 집계를 시작한 1993년 이후 1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물량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잇따른 미분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에 경기 침체까지 겹쳐 당분간 미분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30일 집계한 7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16만595가구다. 이는 기존의 최대치인 1995년 10월 말의 15만9471가구를 넘어선 수준이다. 지난 4월과 5월 감소세를 보였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1만9060가구(14.9%) 증가한 데 이어 7월에도 1만3365가구(9.1%)가 늘어나는 등 2개월 연속 급증세를 보였다.
특히 경기 용인에서 3365가구의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경기도는 한 달 간 3781가구(22.6%)가 늘었다. 이미 완공돼 빈집 상태로 남아 있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달 대비 15.3%(5327가구)가 늘어나 역대 최대인 4만562가구를 기록했다. 미분양이 크게 늘어난 것은 용인시 등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데다, 건설사들이 그동안 미분양 사실을 숨겨오다 정부의 6·11 미분양 대책의 혜택(신고분에 한해 취득ㆍ등록세 감면 등)을 받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은 광주가 3284가구 늘어난 것을 비롯해 모두 13만7618가구로 전월보다 9310가구(7.3%) 증가했으며, 수도권 미분양도 크게 늘어 전월 대비 4055가구(21.4%)가 급증한 2만2977가구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2만1378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분양 가구 수를 기록했다. 대구 미분양은 한 달 동안 843가구(4.1%) 늘었다. 이어 경남 1만7832가구, 충남 1만6646가구, 경북 1만5177가구, 부산 1만3612가구, 광주 1만774가구, 강원 1만769가구, 울산 9718가구 순이다. 서울의 미분양은 1437가구다. 전체 미분양 주택 가운데 민간은 15만9526가구로 전월 대비 1만3280가구(9.1%) 증가했고 공공주택은 85가구 늘어난 1069가구로 집계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아파트를 더 짓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발상은 전형적인 건설회사 사장 사고방식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의 헛발질이 얼마나 계속될지 갑갑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님을 알고나 있을지 모르겠다. (한겨레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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