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한국경제

 

 

 

신자유주의는 종말 고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미국발 금융 사고를 보면서도 한국 증시는 아직도 ‘신자유주의’만이 살길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낡은 것을 버려야 하건만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AIG에 대해 16일(미국 현지시간) 850억달러 규모의 구제 금융을 단행키로 해 AIG의 파산은 일단 막았으나 급한 불만 껐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찰스 달라라 국제금융연합회(IIF) 총재는 17일 “앞으로 9~12개월이 지나면 보다 회복력 있고 강력한 금융제도가 미국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리먼브러더스가 마지막이냐는 질문에 자신 있게 말했으면 좋겠지만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취약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며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독(毒)과 마찬가지로 여러 기관의 대차대조표가 얽혀있어 그 가치와 위험을 계산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싶어도 안정을 기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곳곳이 지뢰밭입니다. 1997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비하는 것만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이명박 정부는 알아야 합니다. (2008. 9. 17일 한겨레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