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은 연일 ‘위기’… 정부는 ‘과장’ 반박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분석 자료를 내놓고 있다. 이에 정부는 ‘9월 위기설’을 일축하며 외국 언론의 보도에 반박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영국의 유력지 ‘더 타임스’가 ‘한국 9월 위기 가능성’을 보도한 데 대해 반박하고 반론 보도를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1일 더 타임스는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 손실과 환율 관리 실패로 검은 9월(Black September)로 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만기도래 국고채의 9월 집중, 외환보유고 부족, 외채 증가 등을 근거로 외환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이달 만기 도래 67억 달러 외국인 보유 채권과 관련, “이 금액이 한국 보유 외환의 3% 미만이지만, 워낙 민감한 시점인 만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아쇠 효과’를 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리먼 브러더스도 “한국 경제가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논리가 부족하거나 비약된 기우(杞憂)”라고 일축했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쇠고기 파동과 같은 잘못된 정보의 확산”이라면서 “외환위기 때도 그랬지만 위기설이 자꾸 일반화되면 외국인들도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정부는 더 타임스가 제시한 위기설의 세 가지 근거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폈다. 신제윤 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만기도래 국채가 이달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 “9월 만기도래하는 국채는 약 19조원인데 상환자금이 이미 확보돼 있으며, 추가 국고채 발행은 필요없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거의 100% 환헤지 돼 있는 상태라 환율변동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외환보유액과 관련, “외환보유고 중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투자한 채권(500억원)은 전액 선순위채권으로 AAA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원리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2475억 달러 가량으로 충분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권고하는 적정 외환보유액은 더 타임스의 보도처럼 수입액 9개월 치가 아니라 3개월 치 경상지급액이며, 이 기준에 맞추면 적정 외환보유액은 1400억 달러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대외 채무도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다. 최근 외채증가는 선박수출이 잘되면서 발생한 선물환 매도에 따른 일시적인 차입으로 외환위기 당시 지급불능과는 다른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강만수 재정부 장관이 1997년 악몽의 외환위기 당시 사고를 친 당사자라 그런지 설득력이 떨어진다. 재벌연구소를 비롯한 민간연구소들도 ‘제2의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명확한 대책을 내 놓지 않을 경우 정부의 말은 설득력이 없다. (서울신문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