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주택담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생계형 경매’가 갈수록 늘고 있다. 금리상승과 부동산가격 하락 등으로 가계 재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경매에 부쳐지는 주거용 부동산은 증가할 전망이다.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은 지난달 수도권 지역 주거용 부동산(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등)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2085건으로 7월(1493건)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올들어 월별 물건수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지난달 처음으로 2000건을 넘어서 버렸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9월 4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현황보고에서 의원의 질의에부총재와 답변을 상의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전국적으로도 지난달 총 8143건이 경매에 부쳐져 지난 6월(1만148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고, 7월(6732건) 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집값이 하향세를 보이면서 낙찰가율, 낙찰률 등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지난달 수도권 주거용 부동산의 낙찰가율은 평균 89.5%, 낙찰률은 49.4%로 올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입찰 경쟁률도 6.2대 1로 올들어 가장 낮았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거용 부동산 경매물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금 만기 상환 압박을 받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으로 거래시장은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 경매계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평택, 천안, 목포, 강릉 등 8개 지방법원에는 모두 10개의 경매계가 신설됐다. 6~7월에도 5개가 새로 만들어졌다.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를 지속하자 금융권에서 채권회수의 강도를 높여 시간 유예를 주지 않고 곧바로 경매로 넘기는 일이 많아졌다”며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가진 것이라곤 겨우 집 한 채 뿐인 서민들이 이젠 거리로 내 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주거가 불안하면 모든 게 불안한 데 문제 해결의 의지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분명 국가가 아니다. 국민들의 주거 대책조차 세우지 않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무만 강조하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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