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ㆍ정부,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추진

 

당정은 우선 물 자원이 풍부한 기초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단체를 묶는 방식으로 60개 안팎으로 합친 뒤, 추후 성과에 따라 광역화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상수도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경남 마산시의 경우 인근 함안군 등과 수돗물 공급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상수도 시설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광역화를 한 뒤 수도 산업 자체는 공공영역에 남겨두되 배관이나 정수 등 상수도 사업을 아웃소싱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을 광역수도권으로 묶고, 수도사업의 소유는 지방정부가 하되 경영책임은 기업이 하도록 한 이탈리아의 예를 일정 부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수돗물 민영화를 한 볼리비아. 엄청난 물 값으로 민중들은 씻는 것 조차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수도 산업의 지분을 민간이 50%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수도를 민영화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러한 계획은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수도사업의 민간 지분소유를 허용한 ‘물산업지원법'\’을 입법 예고하려고 했으나 수도사업을 민영화 할 경우 ‘하루 사용요금이 14만원에 달할 수 있다’는 등의 괴담이 떠돌아 입법예고를 연기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수도 민영화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산업’을 빼고 ‘수도 경쟁력강화에 관한 법’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수도에 대해서는 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효율성 확대와 수질 및 환경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소유는 국가가 하고, 민간부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정부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수돗물은 정부가 관리해 왔기에 많은 ‘기술축적’이 되어 있어 무엇보다 동절기 동파 사고나 수도 파이프 파열과 같은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 민영화 되었을 때 그런 신속한 대처를 할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돈 벌이가 안 되면 하지 않는 게 자본의 논리임을 모르는 멍청이는 없을 것이다. 어떤 기업이 수돗물 공급과 관련해 많은 기술이 있는지도 검토하지 않고 오로지 재벌들의 배만 채워 주려는 어설프기 그지  없는 민영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민주주의라는 걸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큰 사고 나기 전에 당장 집어치워야 된다. 수도민영화를 실시해 민중들의 삶이 좋아진 나라가 있으면 먼저 밝혀야 한다. 그러지 않고 글자 몇 개만 바꿔 하는 꼼수는 그만 두는 게 권력 유지에 좋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