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

“재미있겠다, 온라인 시민의회”

녹색세상 2008. 8. 23. 17:32
 

진보신당 온라인 전략2-시민의회,

‘참여하는 사이버 놀이터’

 

진보신당의 온라인 전략 사업 가운데 하나가 ‘온라인 시민의회’다. 진보신당은 당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온라인 시민의회’를 가장 먼저 갖추기로 할 만큼 여기에 거는 기대치가 높다. 장석준 정책팀장은 이름도 생소한 이 온라인 시민의회를 “당원과 네티즌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사이버 놀이터”라고 표현했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은 바뀔 수 있지만 큰 틀은 국회와 비슷한 형태가 된다. 메인페이지 아래 국회처럼 각 상임위원회가 배치되며, 이 ‘상임위’에서 관련 이슈별로 토론이 나누어 진행된다.  여기서 실제 각 상임위의 활동을 감시하고 비평할 수 있으며 네티즌 누구나 자신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모습은 국회와 비슷하지만 기능은 ‘아고라’와 유사하다.

 

  ▲ 진보신당 홈페이지. 9월 중 개편되면서 온라인 시민의회 사이트가 문을 열 예정이다.


네티즌들의 글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의 추천을 기록한 글은 각 상임위에서 ‘베스트’ 글이 되어 눈에 띄는 곳에 위치하고 이 베스트 글은 다시 메인페이지에 노출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진보신당판 ‘아고라’인 셈이다. 또 상임위와 같은 이슈별 토론방 이외에 자유토론방을 만들어 특정 주제와 상관없이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여기에 올린 글도 추천 수에 따라 베스트 글로 올리고 특정 상임위에 어울리는 글은 해당 상임위로 이동시켜 정리한다. ‘아고라’와 다른 점은 베스트 글을 작성한 네티즌들, 즉 논객들에게 ‘시민의원’의 자격을 부여하고 시민의회 사이트 안에 따로 개인 블로를 둘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해 이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실제 정책 생산하는 공간


누구나 이 ‘시민의원’이 될 수 있으며 진보신당의 대중 정치인과 정책전문가들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시민의원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중요한 점은 이 시민의회가 단순한 토론장이 아니라 실제 진보신당의 정책을 만들어 내고 대안을 생산하는 통로가 된다는 점이다. ‘아고라’가 온라인의 논의를 거리로 끌어냈다면 진보신당의 ‘온라인 시민의회’는 온라인상의 논의를 정치 한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기능을 한다. 시민들도 막혀있던 정치권에 소통의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진보신당의 정책도 생산의 통로가 다양해지고 파급력도 커질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온라인 시민의회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정당 홈페이지에서 당원과 비당원 네티즌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 것으로 진보신당은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야심찬 기획이 성공하려면, 다수의 참여가 필수 전제다. 진보신당은 당직자들과 홍세화, 정태인, 진중권 같은 널리 알려진 당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다수의 일반 네티즌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온라인 시민의회는 존재조차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노동당도 지난 7월 미국산 쇠고기 국정조사를 대비해 ‘국민참여 국정조사단’을 발족시키고 국민들의 참여를 구했지만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미국 문서를 번역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몇 분이 계셨지만 국정조사 자체가 파행으로 돌아가고 촛불도 소강상태에 접어들어 참여 자체는 활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최초 시도의 신선함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관심이 끊어진 국민참여 국정조사단처럼 이슈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지 못할 경우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 팀장은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것을 바랄 수는 없고 진보신당이 이 공간을 통해 쟁점들을 만들어 내면 점점 알려질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홍보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시민의회가 들어서면 <아고라> 등에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배제의 여의도 국회, 참여의 온라인 국회


노회찬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는 “확정된 계획은 아니고 확대운영위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온라인 시민의회는 한나라당 중심의 18대 국회가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하기 어렵고, 촛불민심이 정치를 바로 잡고자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보이는 것을 살려나가야 하는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표는 또 “국회 옴부즈만 제도가 있지만 법안 발의를 몇 개했는지, 출석을 잘했는지 체크하는 정도로 민의를 국회에 전달하는 기능은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온라인 시민의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나뉘어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입법과정에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이어 “관건은 ‘얼마만큼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라며 “당내외의 문턱을 낮추고 널리 알리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보 방식에 대해서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솔선수범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단편적 비판을 넘어선,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대한 국민적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촛불로 인해 각자의 성향을 막론하고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이 높아져 있는데 이런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내실을 기하는 차원에서 이런 온라인 시민의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월 중에 문 연다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당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웬만큼 정리가 되면 바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웹 2.0이라는 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발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딪혀 보고 안 되면 보완하든지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든지 그 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은 온라인 시민의회를 운용하기 위한 충분한 용량을 갖춘 서버를 이미 갖추어놓은 상태다. 김광배 홍보국장은 “하드웨어는 완성된 상태”라며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당원을 만나 도움도 받고, 필요하면 외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시민의회는 9월 중 홈페이지 개편과 함께 열릴 문을 열 예정이다. (레디앙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