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야 말로 평화적인 집회 보장을 간곡히 부탁합니다.(펌)

 

간곡히 부탁합니다. 평화적인 집회 보장을 말입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방한합니다. 그에 맞춰 또다시 대규모 촛불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5일 오후 청계광장에서 대규모 '부시 방한 반대'라는 촛불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느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친북좌파 빨갱이 세력들을 죽일 사람을 모집한다”(ID 강X한)라며, 집회 참가 시민들을 향한 폭력적 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촛불 좀비들을 향해 실탄사격을 허가해야한다. 저들은 폭도이며 국가전복을 꾀하고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테러리스트들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폭력적인 진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진압은 절대 안 됩니다.

 

 ▲ 2008년 백골단인 경찰관 기동대와 물대포까지 동원한 시위 진압은 ‘인권후진국’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사진: 오마이뉴스)

촛불시민들은 평화집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적인 집회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불법 폭력진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문책해야하는 것 또한 국가의 임무입니다. 우리 사회는 자유 민주국가이길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젠 법치를 위장한 불법진압이 아닌 평화집회보장을 해야 합니다. 평화시위도 불법이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현행 집시법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합니다. 경찰이 할 일은 시민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불법집회차단을 빙자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없어야 합니다. 종교 또는 문화행사를 내세워 가스통을 매달고 돌진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일삼는 폭력단체를 비호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다수 시민들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평화적인 집회를 하는 시민 한 명을 연행하기 위해 경찰 수 십명이 달려든 사진을 무슨 말로 설명할 것인지 경찰은 설명해야 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지켜 주세요. 시민의 목소리만 제대로 지켜져도 불법을 자행하는 권력계층은 우리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시민들의 외침은 지난 60년부터 온당치 못한 정권의 일방적 독재를 막기 위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민들의 큰 반응와 관심 속에  우리사회에 민주주의를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했으나 10년 만에 한나라당이 여당이 되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나마도 철저하게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전 정권 때처럼 돌아가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보장되고 국민 스스로 당당한 의사표현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정착될 때 민주주의도 국가발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경찰 장비를 파손하지 말아 주세요. 최근 경찰은 촛불집회를 막는다며 방패 날을 갈아서 흉기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방패는 방어하기 위한 것이지 날을 세워 국민을 내려찍기 위한 물건이 아닙니다. 경찰의 이런 불법적 행동으로 인해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찰역시 세계 인권단체들로부터 비난받고 있습니다. 경찰 장비는 국민모두가 내는 세금으로 마련된 귀중한 국가 재산입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 전의경들의 폭행과 손괴 등으로 국가 재산이 심각하게 낭비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소중한 재산을 잘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주세요.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난 몇 달 간 촛불집회 현장에서 평화시위를 하던 시민들을 향해 소화기를 쏘고 비무장상태의 시민들의 뒷머리를 몽둥이로 내려쳐서 피를 흘리고 손가락을 물어뜯어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힘없는 여성을 몽둥이와 군화발로 짓밟아 중상을 입히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국민들을 향해 물대포를 직접 쏘는가하면 비폭력을 외치며 바닥에 드러누운 시민단체회원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 두 달 동안 시민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수가 다치고 대한민국 공권력의 상식이하의 모습에 좌절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회의, 혹은 분노를 느껴왔습니다.

촛불을 들었던 저도 이 나라의 한 국민이며 시민입니다. 어느 때건 길을 가다 불합리한 정책에 희생당하고 독재에 항의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시민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위험이 뒤따른다 하더라고 그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제가 잘못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경찰관들은 그런 각오로 좀 근무해보세요. 왜 경찰관들이 유독 시위 현장에서만 폭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찰이 시민을 보호해야 할 본연의 일을 잘못해 죄 없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긴다면 그 경찰관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사ㆍ 짭새ㆍ견찰이라는 비아냥을 들으며 비난받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기에 국민의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집권계층의 무도한 독재와 탄압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예정된 모든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세요. 이는 촛불을 든 사람들만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열망이니까요. (아고라에서 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