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아시아 등 인권단체 2곳 ‘촛불 폭력진압 확인’

 

국제앰네스티에 이어 포럼아시아ㆍ아시아인권위원회 등 두 국제 인권단체도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과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재확인했다. 아시아 지역 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아시아인권위원회는 25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경찰이 인권활동가ㆍ의료자원봉사자ㆍ인권변호사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한국 정부는 폭력행위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방한해 나흘간 조사를 벌인 포럼아시아의 에멀린 길 조사관은 “시위 진압 경찰들이 인권활동가들을 공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들 경찰은 징집된 19~23세의 젊은 청년들”이라고 지적했다. 수집된 경찰 폭력 사례에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의료자원봉사 활동 중인 한 여성이 경찰의 방패에 찍혀 부상하고, 26일 오전 1시30분쯤 “인권감시변호인단”이라고 밝힌 한 변호사가 경찰에 맞아 의식을 잃은 사건 등이 포함됐다.

 

▲ 경찰버스 위에서 시민들 향해 방패로 찍고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장면. 이것이 폭력진압이 아니라고 우기는 어청수 경찰청장과 김경한 법무부 장관의 뇌구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진:오마이뉴스)

쇠고기 정국을 맞아 한국 내 언론·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길 조사관은 “한국에 사이버 비방죄 확대 적용을 비롯해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 ‘PD수첩’ 사례처럼 미디어를 검열하려는 시도도 명백하게 감지됐다”고 말했다.두 단체는 촛불시위 관련, 경찰 폭력진압 문제와 광우병 대책회의 관계자들의 처벌문제, ‘PD수첩’ 수사배경 등에 대해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일정이 바쁘다”며 면담을 거부했다. 경찰청은 면담 요청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대책회의 지휘부 안진걸ㆍ황순원씨 등에 대한 접견을 요청했으나 구치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구속 수감되어 있는 것과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밝히지 않고 국제앰네스티에 이어 또 한 번 접견 거부를 해 인권침해의 요소가 많음을 내비쳤다.

 

  ▲ 컨테이너로 ‘명박산성’ 쌓아 길을 막아 국민의 이동권을 봉쇄한 것은 헌법에 보장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두 단체는 정부에 유엔 인권위원회 이사국으로서 인권 수호에 모범을 보일 것과 경찰 폭력에 대한 수사 및 관련자 처벌, 전경 징집제도의 폐지 등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집시법의 야간 집회 금지조항 폐지 등을, 경찰청에는 경찰들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각각 권고했다. 두 단체는 오는 9월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 회의에 조사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또 한국에 인권 관련 유엔 특별보고관 파견 등 특별 조치가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캠페인도 전개할 방침이다. 유엔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인권 침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자본과 권력이 그렇게도 떠드는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 유엔까지 조사를 나오면 ‘인권후진국’이라는 국제적인 망신을 당해 외교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