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검역주권 문외한

 

“촛불시위 초기에 재협상에 나서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계속 국민과 싸웠다. 협상주체는 자존심 때문에 잘못된 협상을 시인하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검역주권 문외한이다. 촛불 든 국민을 반정부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건 옳지 않다. 더 이상 국민은 ‘판단착오 정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소통하면 5년 내내 어려울 것이다.”

 

▲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농업분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원 중앙대 교수(농업경제학) (사진:오마이뉴스)

이명박 정부의 산파노릇을 했던 전직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작심한 듯 고언을 쏟아냈다. 지난 대선 이명박 후보 선거캠프에서 농업분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윤석원 중앙대 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취임 100일도 안 돼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레임덕에 빠져버린 이명박 정부를 향해 거침없이 비판했다. 11일 경기도 수원 농업진흥청의 한 회의실에서 만난 윤석원 교수는 “검역주권이 뭔지도 모르는 청와대와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이번 쇠고기 사태의 가장 큰 책임자”라며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도 못하도록 협상하고 온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격노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검역주권 문제에 밝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번 협상에서 버텼어야 했다”며 최후의 저지선을 방어하지 못한 채 무작정 끌려간 “정운천 전 장관은 역사적으로 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가 촛불시위를 반정부세력으로 규정한 점과 관련, 윤 교수는 “먹는 문제에 좌우가 어디 있느냐”며 “농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자기 잘못은 덮어둔 채, 추가협상 했으니 촛불집회가 잘못됐다는 식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광우병 위험을 알리는 전문가들을 향해 당신 주장 틀렸으니 촛불 끄라는 식의 우격다짐으로는 오히려 더 큰 화가 닥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판단착오 정부’로 규정하고 “부시 정권 내에 한미FTA가 처리될 거라고 착각하거나, 한 달도 안 남은 17대 국회를 향해 한미FTA  비준을 요구하는 것 등은 가능성 제로에 도전하는 무모한 행위”라며 “중대국면에서 계속 판단 착오하는 이명박 정부는 정치를 모르는 일개 교수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윤 교수는 “국민과 대치하는 현 상황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만나 대화하고 논의하는 기구를 만들어 토론하는 편이 생산적”이라며 “광우병 대화기구를 만들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윤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에서 농업부문 총책임자였던 내 말도 전혀 듣지 않았다”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더니, 한나라당과 정부는 집권 이후 얼굴을 바꿨다”고 씁쓸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