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민영화에 경찰관들은 왜 말이 없는가?

  

정부가 전ㆍ현직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에게 진료비 감면혜택을 주는 국립경찰병원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인들의 경우 사소한 ‘부상에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국군통합병원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157개 정부 부처 부속기관 중 경찰병원 등 22개 기관을 민간 이양 대상으로 선정하고 실무 검토와 해당 부처 간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병원의 경우 ‘공공기관으로의 법인화’ 방식으로 부분적인 민영화를 실시하되 경찰관 등에 대한 혜택은 법률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청과 소방방재청 등은 경찰병원의 민영화 방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병권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장은 “정부 각 부처의 부속기관에 대해 실태 파악을 하고 있으며 법인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병원 민영화는 국민 치안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경찰관들의 의료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그들이 언제라도 위험한 현장에 뛰어들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신뢰”라며 “국민의 생명을 위해 스스로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의 책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걸핏하면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이 ‘경찰병원 민영화’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그 똑똑하고 실력 있다는 경찰대출신들은 이럴 때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당신들의 생명과 목숨을 지금도 군인들처럼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민영화 하겠다고 하는데 왜 가만히 입만 닫고 있는지 모르겠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끝까지 목숨을 책임지는 군인과 왜 차별하느냐’고 고함이라도 한 번 질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러고도 정권의 졸개로 철저히 복무하며 ‘치안서비스’와는 거리 먼 시위진압에 열성을 다하다 못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까지 강제 연행하는 당신네들을 난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상식을 가진 경찰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지금처럼 ‘온갖 욕 먹어가며 권력의 치다꺼리’를 해 줘도 버리려고 작정한 이명박 정권을 택할 것인지, 국민의 권리와 생명을 지키는 길을 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경찰의 몫이다. 원력의 요구에 찍소리조차 하지 못하고 알아서 기는 것을 넘어 과잉 충성해도 이명박 정권은 적당히 써 먹고 필요 없으면 차 버리는 짓을 서슴지 않을 것이다. ‘토사구팽’이란 말처럼 차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잡아먹고 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