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의 꼼수는? ‘검역 민영화’

드디어 미국을 깜짝 놀라게 만들겠다던 ‘묘수’의 실체가 드러났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묘수는 다름 아닌 한국의 수입업자와 미국의 수출업자에게 정부의 검역 기능을 통째로 넘겨주면 광우병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송기호 변호사가 적절히 표현했듯이 ‘검역 민영화’이다. 혹시 이명박 정부는 이것을 ‘검역 선진화’라고 우길지도 모르겠다. 검역 민영화를 좀 거칠게 표현하면 조폭에게 경찰권을 넘겨주면 치안이 확립되고, 사회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정부가 검역을 실시하는 것은 이윤 추구에 혈안이 된 민간 업자를 적정한 선에서 규제하여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검역 민영화는 정부가 자신의 고유 기능을 포기한다는 선언에 불과하며, 광우병 ‘허브’를 만들어 국민들을 대재앙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1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와 후속 대책 발표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오마이뉴스)

 

발표 내용을 보면, 한미 쇠고기 업자들이 언제든지 경과 조치에 불과한 자율 규제를 철회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 수입업계는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 조치로써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고 했다. 미국 수출업계는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나,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달라는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완전한 시장 개방 이전의 경과조치로써 미 농무부가 확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추가 협상이 90점은 된다고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정부가 받은 90점은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1000점’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김종훈의 이런 꼼수에 농경제학자인 김성훈 상지대총장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거짓말을 보고 있자니 분노가 치민다”며 “입만 열면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김 본부장이 자랑스레 발표한 안으로는 절대로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고 덧붙였다. 21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성훈 전 장관은 “QSA 프로그램은 우리나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것과 비슷한 미국의 농산물 품질 관리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 국내에 있었던 ‘품’ 마크를 농산물에 실시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에게 생소한 영어 용어를 쓰며 대단한 것인 양 내놓았지만, 특별할 게 없다는 것. 김 전 장관은 “그나마 미국은 이런 농산물 품질 관리를 업체에서 대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점을 염두에 두면 미국 농무부가 과연 QSA 프로그램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쇠고기 수출업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미국 농무부가 이 프로그램을 형식적으로만 관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검역의 민영화를 확실히 다짐하고 온 것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