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국민 믿고 쇠고기 업무 거부 선언

 

“욕먹던 공무원들, 행정거부 선언으로 거듭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비장하고 다소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국민에 봉사하고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광우병 쇠고기 홍보지침,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등 행정 공공성 해치고 국민 건강권 위협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다.

 

▲ 민주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우병 쇠고기 홍보 지침’과 ‘물 사유화, 공공부문 외주위탁, 국립대 법인화, 무분별한 공무원 감원’ 등과 관련한 정부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사진:오마이뉴스)

“우리 헌정 역사상 최초로 벌어질 공무원의 전국적 집단적 행동거부 운동은 공무원 신분을 건 저항운동입니다. 정부는 공무원법 위반 등을 빌미로 온갖 탄압을 해오겠지만 광우병 쇠고기와 공공성 해체, 이명박 반대를 외치며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국민을 믿겠습니다. 지금 시기 공무원이 해야 할 역할과 책무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모습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열흘 만에 그 ‘탄압’이 들어왔다. 행정안전부가 손영태 전공노 위원장을 고발 및 징계조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법과 원칙을 무시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대처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한다.”는 이유가 붙었다. 손 위원장 외에 전국민주공무원노조와 공무원노조총연맹 쪽 공무원 5명도 고발당했다. 12일 서울 영등포 전공노 사무실에서 만난 손영태 위원장은 초연했다. 체포영장을 기다리며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것이다. 손 위원장은 촛불이 공무원을 일깨워줬다면서 “행정거부선언이야말로 공무원의 존재 이유와 자부심을 확실하게 심어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역사 이래 처음으로 공무원들이 헌법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부당한 업무지시 거부’를 공식선언했다. 몇 명의 지도부를 감옥에 보낸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본다면 엄청난 착각임을 명심해야 한다. 공무원들의 뒤에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온 이름 없는 국민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