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

 

광우병 쇠고기 파동 와중에 한국 정부의 미 공개 문건을 연달아 공개해 성가를 올린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 날 청문회에서 재협상을 강조했다.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이 “광우병 발생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강 의원은 “정말 그렇다면 위생조건 재협상을 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 결국 그런 말을 한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정 장관이 “앞으로 광우병이 없다고 확신한다, 만약 광우병이 일어나면 책임지고 중단시키겠다”고 말하자 강 의원은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다면 재협상해서 위생 조건을 명문화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고 다그쳤다. 강 의원이 “미국이 OIE 기준을 이행하고 있나”라고 묻자 이상길 농수식품부 축산정책단장은 “OIE 기준을 지킬 의무는 없다, 권고사항이지만…, 미국은 광우병 통제국가로서의 요구 조건은 다 지키고 있다”고 궁색하게 답변했다.

 

 ▲ 조경태 통합민주당 의원이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쇠고기시장 전면개방 진상규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농림부가 만들었던 문건내용을 보이며 증인들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사진:오마이뉴스)

 

통합민주당 신중식 의원의 질의 때 참고인으로 등장한 성경륭 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은 ‘노무현 정부가 벌여놓은 쇠고기 협상을 이명박 정부가 마무리했다’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신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이 검역주권까지 포기하면서 쇠고기를 개방할 계획이었나’라는 질문에 대해 성 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어떻게 다루려고 했는지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성 전 정책실장은 “참여정부는 쇠고기 협상에서는 첫째, 국민의 건강과 안전, 국익 최우선의 원칙 둘째, OIE 등 국제 규범 준수였다”며 “참여정부의 일관된 원칙은 미국이 동물사료 사용 금지를 이행하고 SRM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연령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24일 관계 장관회의에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다”며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어 30개월 미만 소만 받고 한 발짝도 더 이상 나가지 말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해 현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