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종량제, ‘쇠고기, 독도도 모자라나?’

 

이명박 정부가 ‘모두가 반대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려고 난리다. 인터넷 상에서 쇠고기, 독도 문제에 대한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종량제 실시될 것이라는 여론이 일면서 새 정부의 정책적 기조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종량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돼 있었다. 인터넷종량제란 인터넷 사용시간과 데이터 전송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즉 사용시간과 데이터량에 따라 인터넷 사용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명박이 경부대운하를 들고 나와 전 국토를 파헤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광우병쇠고기 수입에 서명을 하고, 이젠 인터넷 종량제까지 실시하겠다고 한다. (사진:오마이뉴스)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종량제는 초고속 인터넷 업체와 정보통신부와 각종 연구기관에서 인터넷 업체의 수익을 내기위한 목적으로 지난 몇 년간 준비를 해오고 있다. 2002년 말부터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에 의해 제기되어온 요금제로 인터넷정액제에 상대되는 개념이다. ISP의 수익악화,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와 과다사용, 온라인상에서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제기되었으나 2004년 현재 반대여론에 부딪혀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3월 이용경 전 KT 사장이 트래픽증가를 이유로 인터넷 종량제 필요성 및 사업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반대 여론에 부딪혔었다. 인터넷 종량제가 실시되게 되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은 지금의 이동통신 업체들처럼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반대로 인터넷 이용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높아지며, 이로 인해 인터넷 활용도가 떨어짐으로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소통량이 극심하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

또한 이러한 영향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거의 모든 산업에 손실을 가져오게 되어 국가의 경제발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 또한 높다. 게다가 부유층에게 정보가 집중돼 이로 인한 정보의 불균형화와 정보격차가 커짐으로서 사회의 불평등한 구조는 개선되기 어려운 상태로 진행되기 쉽다. 한편 쇠고기 협상 반대, 이명박 탄핵 서명과 더불어 수도민영화 반대와 함께 인터넷 종량제 반대에 대한 서명도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