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재구성을 위한 잡설

 

 

욕 얻어먹을 각오로 쓴 종합제안…몇 가지 원칙과 제도

 

큰 아쉬움을 남긴 4.9 총선이 끝나고 열기가 덜 식은 지금,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념과 정책분야는 많은 분들이 넘치게 제안하고 있으니, 저는 정당운영 방법과 제도에 대해 제안하려고 합니다. 총선을 치르기 위해 임시로 만들었던 가건물을 부수고, 맨땅에 새롭게 집을 짓는 이때가 혁신적인 제도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틀이 잡히기 시작하면 이해가 얽히게 되고 그만큼 제도개혁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민노당에서 6년 반 동안 보고 느끼고 생각했던 정당의 운영에 관한 것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일부 내용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고, 심한 경우엔 욕 얻어 먹을만한 것도 있겠지만, 진보신당 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서 기존의 기득권에서 자유로운 처지에서 쓴 글이라 나름대로 의미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1. 양보할 수 없는 몇 가지 원칙

1) 정당의 최고 목표는 집권입니다.

정당의 최고 목표는 집권입니다. 진보정당에 몸담고 있는 당 지도부나 활동가들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당 지도부, 당 활동가, 당직자들은 집권에 대한 강한 신념과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본인 스스로 집권을 믿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지지를 부탁하는 것은 본인을 속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보적 가치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정당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일반 국민들의 평균정서에 반하는 주장은 자제해야 합니다.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정당을 만들어 함께 활동한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집권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연대하며 궁극적으로 다수를 포용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2)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처리하고 모두 공개해야 합니다.

민노당 시절 가장 큰 잘못 중 하나는 정당법을 핑계로 당 수입과 지출을 슬그머니 비공개로 전환하고 이중장부를 유지한 일입니다. 그 이후 전국에서는 크고 작은 회계부정과 사고가 잇달았습니다. 겪어본 바로는 진보 쪽 사람이라고 해서 꼭 더 윤리적이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자주(주사)파와 평등파는 공범이었습니다.

진보신당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대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심상정 비대위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권이 걸려있는 입찰과정은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냥 풍문이기를 바라지만 벌써부터 진보신당에 사업과 관련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가지 않으면 나중에 바로잡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3) 정당은 정당법대로 합법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투명하게 회계처리하고, 정당법 지키고,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은 한 묶음입니다. 민노당 시절 투명회계를 거부하며 댄 핑계가 정당법이었습니다. 지역위원회 유령상근자의 월급을 지급하기 위해 편법으로 이중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총알받이로 지역구 출마 등 지역 활동가의 헌신은 높게 평가하지만, 무분별하게 결성한 지역위원회 상근자 대부분은 각 정파의 활동가들로 채워졌고, 각 정파를 지탱하는 힘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건들지 못했습니다. 새로 구성하는 진보정당은 정당법대로 중앙당-시도당만 공식당부로 인정하고 지역위원회는 당원들의 자발적인 활동단위로 전환해야 합니다.

4) 활동가와 당직자를 구분하고 유급사무원 숫자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민노당의 구조적인 적자는 무분별한 유급사무원(불법적인)의 증가로 수입-지출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와 활동가들은 당분간 무급 봉사직으로 활동해야 하며, 당직자(유급사무원)는 정예화, 최소화하는 대신 생계비와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정당법상 중앙당에 50명, 16개 시도당에 100명 해서 총 150명의 유급사무원을 둘 수 있지만, 현재 진보신당 역량상 중앙당 20명, 16개 시도당 40명 해서 총 60명 정도가 최대치라고 생각합니다.

5) 당원들을 최대한 편하게 해 주고 활동가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해야 합니다.

자기 밥 벌어먹고 살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도 모자란 데, 당에 관심을 갖고, 돈 내고, 교육 받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분회도 나가고, 집회도 참석하고, 시시 때때로 투표하기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비 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일반 당원들을 최대한 편하게 해 줘야 합니다. 각종 선거도 가능하면 한꺼번에 치러 횟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선거권은 최대한 완화하고 반대로 피선거권은 강화해야 합니다. 즉, 당 지도부나 활동가들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더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6) 비록 적이라도 배울 것은 배워야 합니다.

소위 진보이네 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을 수구꼴통 정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나라당은 우리나라 현실 정치판에서 유권자의 욕망을 정확히 꿰뚫는 세련되고 능력 있는 정당이며, 가장 유연하게 변화하고 노력하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왜 그들이 이번 총선에서 2/3 이상의 의석을 얻었는지 제대로 연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정책포럼이라는 지식인 모임이 내놓은 열 가지 계명(誡命)은 귀 기울일 만 합니다. “이념이 아닌 실생활에서 출발하자. 이상주의와 근본주의에 빠지지 말자. 국민의 평균적 정서와 동떨어진 정책을 제시하지 말자. 반시장경제 반기업 이미지를 탈각하자. 민주주의 단일차원만으로 사고하지 말자. 민족주의의 틀에 갇히지 말자. 국가안보를 중시하자. 북한 주민의 인권보장을 요구하자. 노동의 권리와 함께 윤리도 주장하자. 사회적 대화와 대 타협을 지향하자.”

7) 시간약속을 지킵시다.

진보정당에 이런 주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입니다. 그 동안 진보인사입네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시간약속 개념이 없었습니다. 회의나 집회는 한두 시간 늦는 게 일상화되었고, 일찍 온 사람들만 바보가 되어 다음에는 늦게 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습니다. 앞으로 진보신당은 대표단이든 최고위원회이든, 중앙위원이든 정당한 사유 없이 제 시각에 참석하지 않거나 불참한 은 사람들은 모두 공개하고 불이익을 줘야 합니다. 딱 1년만 철저하게 시행하고 불이익을 주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대방과의 가장 기본적인 시간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한들 누가 믿겠습니까.

 

 

2. 당규에 꼭 반영되어야 할 운영제도 몇 가지

1) 당비는 기본 2만원으로 하고 수입대비 1%(백일조)를 권고해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동안 물가인상을 감안하고 적자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본 당비를 월 2만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입대비 1% (기독교의 십일조를 본뜬 백일조)를 권고하여 당의 재정을 안정화시켜야 합니다. 물론, 실업자, 무직자, 학생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앞으로도 월 5천~1만원으로 유지했으면 합니다.

2) 흑자재정을 유지하고 2010년 지방선거를 위해 돈을 모아야 합니다.

현재 진보신당 역량을 아무리 잘 봐줘도 당 수입은 연간 40억(월 2만원 X 15000 당원 X 12개월 + 국가보조금)을 넘지 못합니다. 이에 비해 당 지출은 인건비는 월급 200만원에 4대 보험 및 수당을 합해 연간 3000만원만 잡아도 18억원(60명 X 3000만원)에 중앙당 및 16개 시도당 사무실 임대비,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비 등 각종 경직성 경비를 10억만 잡아도 30억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기초적인 정당 활동(조직, 홍보, 당 내외 행사비 및 대외활동비 등)비 10억만 잡아도 남는 돈이 없습니다. 따라서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당비를 2만원으로 인상하지 않고는 2010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는커녕 구조적인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3) 여성할당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양성평등과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여성할당제도는 취지를 훼손하는 제도(특히 여성명부)를 도입하면서 많은 역효과를 냈습니다. 특히, 기형적인 선거제도인 여성명부는 폐지하고 모두 단일명부에서 후보를 선출하고 할당인원에 미달 시 차순위 득표자를 당선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후보가 없어 공석이 될 경우에는 남성후보를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모든 당직, 공직의 선출직 임명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는 것을 임명직은 자유롭게 풀고 선출직도 3명마다 1명씩 할당하는 것으로 완화시켰으면 합니다. 한편, 10명당 1명씩인 장애인 할당은 부문할당으로 전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4) 정파등록제-정파명부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민노당에 후발주자로 들어온 자주(주사)파들이 각 지구당을 패권적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물적 조직적 토대인 지구당 위원장과 상근자가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권주의 문제는 현재 진보신당에 합류한 소위 평등파도 한통속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최대 피해자는 당내 사정에 어두운 다수의 평당원이었습니다.

어차피 진보정당은 다양한 세력을 아우르는 대중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낳는 승자독식제도를 버리고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내의 많은 정파들이 정파등록을 하여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정파명부제를 도입하여 득표율에 따라 중앙위원이나 당 대의원 할당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합니다.

5) 당직선거는 당원직선제, 공직선거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투표신고제 도입.

당직(당 지도부, 시도당 위원장, 중앙위원, 대의원 등)선거는 기존대로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공직(대통령후보, 국회의원후보, 지방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 등)선거는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경선제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했으면 합니다. 예전 민노당 시절에 민중경선제를 반대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소위 민중단체 일부 우두머리의 영향력에 의해 운동권 동창회로 전락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당원 50% + 일반국민 50%(선거인단 또는 여론조사)를 통해 공직후보를 선출하여 좀 더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개방형경선제를 도입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원들의 피로감을 줄이고 과반투표도 쉽게 달성하기 위해 선거에 참여할 당원들이 투표의사를 신고하는 투표신고제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6) 새 정당이름은 진보당이 좋아 보입니다.

일단 진보신당의 이름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정당이름을 별도로 알리지 않아도 되고, 많은 진보적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이름이며, 60대 이상 노 장년층에게도 사회당, 노동당에 비해 반감이 덜하고, 일반인들에게 짧고 쉽게 가장 쉽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수적으로 60년대에 200만 표를 획득했던 진보당의 명성을 이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진보당의 조직 및 운영체계 요약

1) 전당대회 지위와 구성 (2년마다 정책 전당대회로 개최)

전당대회는 당 최고의결기구로서 강령/당헌 제정 및 개정. 합당/해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당대회 대의원은 선출대의원(50%)+부문할당대의원(25%)+정파할당대의원(25%)+중앙위원으로 구성합니다. 총 대의원 정수는 1000명을 넘지 않게 하고, 2년에 한번씩 정책 전당대회로 개최합니다. 대의원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2) 중앙위원회 지위와 구성 (100명 중 50명은 광역시도별 지역선출, 25명은 부문할당, 25명은 득표별 정파할당)

중앙위원회는 전당대회 다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당헌개정안 발의. 당규 제정/개정. 예결산 심의의결. 주요정책 및 방침수립. 공직후보인준 등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구입니다. 중앙의원 정수는 100명으로 소수정예화 합니다. 50명은 광역시도단위로 선출하고, 25명은 부문(노동 10명+농민 5명 + 기타부문 10명)에 할당하고, 나머지 25명은 정파명부 득표율에 따라 배분합니다. 최고위원은 당연직 중앙위원이 됩니다. 중앙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년 4회 소집하고 중앙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합니다. 아울러, 모든 중앙위원은 국회 상임위원회처럼 모두 분과에 편재되며, 중앙운영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제도개선위원회, 집권준비위원회(예비내각-쇄도우캐비넷), 기관지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안건을 충분히 심의하여 본회의(중앙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합니다.

3) 최고위원회 지위 및 구성 (7명으로 구성. 통합명부 최다 득표자가 대표. 임명직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최고위원회는 최고 전략지도부로서 선출직 최고위원 6명에 원내대표를 포함해 모두 7명으로 구성하며 주1회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최고위원 선거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가 되며, 당대표는 중앙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을 임명합니다.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임명직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최고위원 선거는 통합명부에서 소수투표제(선출인원의 1/3 이하 투표 - 6명 선출 시 1인2표)로 6명을 선출하되 당선자 중 여성할당 2명에 미달 시 차 순위 여성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일정득표(10%) 이상의 후보에게 예비최고위원 자격을 부여하여 지도부 유고 시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 지위 및 구성 (5명으로 구성. 통합명부 최다 득표자가 위원장. 임명직 사무처장)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는 해당 광역시도의 최고 집행부로서 주1회 회의소집을 원칙으로 합니다. 광역시도당 운영위원 선거 최다 득표자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선출직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사무처장을 임명합니다. 이 또한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위원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시키게 됩니다. 임명직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에 참관인 자격으로 참여합니다.

운영위원 선거는 통합명부에서 소수투표제(선출인원 1/3이하 투표 - 5명 선출 시 1인1표)로 5명을 선출하되 당선자 중 여성할당 1명에 미달 시 차 순위 여성 득표자가 당선자가 됩니다. 일정득표(5%) 이상의 후보에게 예비 운영위원 자격을 부여하여 시도당 집행부 유고 시 승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유급사무원 인원과 인사권 및 처우 (유급사무원 인사권 일원화 및 처우개선. 공직자 자율성 강화)

유급사무원은 당 예산과 법률에 따라 중앙당 20명 이내 + 16개 광역시도당 40명 이내로 시작합니다. 당 예산이 나아지면 조금씩 T/O를 높여갈 수 있습니다. 중앙당 유급사무원 인사권은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중앙인사위원회 검증)하고 시도당 유급사무원 인사권은 시도당위원장이 추천하고 당대표가 임명(시도당인사위원회 검증)하여 인사권을 일원화하여 예산에 맞는 T/O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유급사무원에게는 생활임금 및 고용을 보장하고 4대 보험가입 및 노동3권을 보장해 줍니다.

다만, 정파활동은 제한하는 윤리헌장 등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공직자(국회의원/보좌관/지방자치단체장/지방자치의원 등)의 당비와 특별당비를 낮춰 공직자 본연의 활동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며, 보좌관 인사권도 해당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채용권한 행사(고급 전문인력 확보목적)하도록 합니다.

6) 지역위원회와 분회의 위상 (동호회처럼 자발적인 활동단위로 전환)

지역위원회와 분회는 당 게시판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취미, 종교, 과제, 부문 동호회처럼 자발적인 지역모임으로 전환해서 활동해야 합니다. 분회의 실패를 본보기 삼아 다양한 관심사를 공유하는 당원들 간의 공동체는 새로운 조직의 모습입니다. 기존의 중앙당-광역시도당-지역위원회-분회로 이어지는 종적인 조직이 아닌 전국 단위의 동호회나 카페를 구성하여 횡적으로 연결된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당 게시판에 제안된 다양한 동호회를 보면서 진보정당 평당원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자전거동호회, 독서모임, 가톨릭신자 동호회 ‘하늘나라’, 사진동호회 ‘이케찌거바’, 운동권동호회(^^;), 영화동호회, 기독교동호회, 진보적 언어유희 모임 ‘우이말’, 라틴춤모임 ‘라틴딴스’, 풋살팀, 문화예술동호회 옥탑방작업실, 밴드동호회, 야구동호회, 미술동호회, 탁구동호회 진보탁구, 정치인팬클럽 등. 그리고 이곳에 자발적인 지역, 직장모임을 더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레디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