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9일은 시장독재의 욕망이 낳은 괴물 203톤이나 되는 머리 셋 달린 공룡이 태어난 날입니다. 한나라당 153석,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연대 14석, 친박 무소속 18석까지 초거대 보수 정치세력이 탄생했습니다. 이에 비해 통합민주당은 81석, 민주노동당 5석, 창조한국당 3석, 기타 야당 성향의 무소속 7석 해봐야 96석에 불과합니다. 개헌선 저지선도 무너졌고 온갖 수구 보수적인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는 의석 분포입니다.
이미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이전 정권의 좌파 법안을 없애고 새로운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무현 정권의 법안을 ‘좌파법안’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있으니 저들의 머리 속도 어지간합니다. 법인세 3% 인하 출자총액 제한제 폐지와 금산분리 완화, 사학법 재개정, 신문 방송 겸영 허용 등을 집어 삼키려고 벌써부터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레디앙/이창우 글ㆍ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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