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입시 폐지-초중학교 시험해방”

 

진보신당은 24일 오전 10시, 교육과학기술부가 있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맞춤형 대학등록금'에 이은 두 번째 교육쟁점공약인 △영어부터 입시폐지 △초중학교 시험해방 공약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국공립대부터 대학평준화 공약도 내놓았다. 우선 진보신당이 내놓은 쟁점공약인 ‘영어부터 입시폐지’는 수능 및 대학별 고사 등 입시과목에서 영어를 제외하고 ‘영어능력 인증시험’으로 대학입학 자격 여부만 판정한다. 또 조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영어교육 집중 이수도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늦추는 대신, 교육시간은 주당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리자는 것이 핵심이다.

 

  ▲ 24일 진보신당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교육쟁점공약을 발표했다.(사진=손기영 기자)

이와 함께 국제환경의 변화 예측을 통해, 영어 및 외국어 교육과정을 재조정하고, 영어 및 외국어 교사의 연수 강화, 원어민 강사의 검증체제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초등학교-중학교 시험금지’ 쟁점공약은 교사들이 교육 과정상의 기준에 따라 관찰 및 구술면접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만들고, 통지표도 학생 간 비교가 아니라, 절대 기준에 도달 정도만 표기하며, 여기에 교사가 상세한 의견을 덧붙이자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교사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향후 8년 안에 3조원을 투입해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선으로 감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논란이 된 일제고사와 성적 공개를 반대해 왔고, 의무교육에서는 일체의 줄 세우기식 시험을 금지하자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학력-학벌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원안을 따르며, 채용-임금-승진-교육-연수 등 처우부문에서 학력과 학벌에 따른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피해 당사자가 차별구제를 신청하게 되면 관계당국은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원의 구제조치-손해배상 등을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또한 ‘국공립대부터 대학평준화’ 공약은 국공립대에 대한 고른 지원을 통해  △국공립대 통합전형  △교수-학생 교류  △공동학위제를 실시하자는 것이 내용의 골자다. 통합전형의 경우 계열별 전국단위 통합전형을 통하고, 교수와 학생의 교류는 국공립대학간 학점교류, 전학-전과 허용, 교수 상호순환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이번 진보신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진보신당 송경원 교육살리기 특위 연구원은 “신당의 발기인들 중에 김상봉, 장혜옥 씨 등 교육운동을 해왔던 인사들이 많아, 그들과 당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논의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쟁점공약인 ‘영어부터 입시폐지’공약에 경우, 시험의 위상을 ‘합격-불합격 테스트’수준으로 낮춰, 입시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연구원은 초등학생 영어교육 학년을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높이자는 안에 대해서는 “스페인의 교육모델을 참고해봤는데, 영어교육을 5학년 이후부터 집중적으로 시키는 경우, 진도를 더 잘 따라오고 학습효율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낮은 학년부터 시작되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공약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말했다. 송 연구원은 이어 초중학교 시험해방 공약과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재임 이전에는 이런 방침들이 논의와 추진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갑자기 바뀌었다”며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올바른 교육방향으로 바로잡기 위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진보신당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