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기본적 권리로

 

 

  신자유주의 금융 세계화의 폐해는 전 세계 수많은 도시에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2008년 세계사회포럼-1.26 세계행동의 날에 참여하는 주거권 운동단체와 철거민, 노숙인,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은 25일 오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이명박 당선자의 개발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 사회의 부자 상위 100명이 1인당 155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 주택 보급률 107%라는 허울좋은 숫자는 이에 가려진 절반의 무주택 세입자들과 300만 가구에 달하는 최저구거기준 미달가구의 현실을 은폐하고 있기도 하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취임 전부터 인수위를 통해 각종 부동산 투기와 개발정책을 쏟아내며,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위협을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확장된 주거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철거민들의 주거권 쟁취 투쟁에 이어, 무분별한 개발 정책과 주거의 권리를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동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참가자들은 광화문으로 이동해, ‘개발보다 인간을’ 이라는 선전물과 ‘집’ 모양의 선전물을 활용해 횡단보도 선전전을 진행했고, 오후 1시 경에는 시청광장에서 ‘인구 1000만 거대 투기장, 서울시를 고발한다’는 주제로 서울시청 항의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규탄 기자회견은 07년 세계사회포럼 HIC(국제주거연맹), IAI(국제주민연맹)이 07년 10월 1일 ‘세계주거의 날’부터 08년 1월 26일 까지 ‘모두를 위한 주거권’이라는 구호아래 캠패인과 공동행동을 제안한 것에 대한 한국 행사로 진행됐다.

 

 

  국제연대의 의미로 김성훈 LOCOA 한국위원회 위원장이 한국 정부에 의해 필리핀 남북통근열차 개발사업 과정에서 약 5만 가구가 무분별하고 대책없이 강제 퇴거 당하는 현실을 고발, 한국 정부에 이에 대한 항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1.26 세계행동의 날의 마지막 날인 26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는“다른 세계를 향해 함께 투쟁하자! FTA, 전쟁, 빈곤 차별 없는 세계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주간 행사를 총괄하는 집회가 진행되며, 1.26 국제주거권 공동행동 소속 단위들은 1시부터 역 주변에서 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세상/라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