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늑장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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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의 일방적인 산재 요양 종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되지 못해 ‘나홀로 소송’을 하다 보니 온갖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장 작성부터 법률 용어를 비롯한 모든 게 낯설고 어색하기만 합니다. 초기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 패소를 하고 항소 중에 있는데 담당 재판부에서 법정에서 하지 않고 ‘조정’을 하면서 ‘증인 신청보다는 사실조회신청’을 해 보라고 해 최종 검사를 한 경북대병원의 소견과는 정 반대 자문 소견을 낸 의사들을 상대로 ‘사실조회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11월 2일 경북대병원 정신과와 근로복지공단대구본부를 상대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 대구본부와 상근자문의사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12월 6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자 보상부장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당사자인 제가 직접 찾아가서야 알아보는 등 부산을 떨더니 ‘사실조회답변서 작성 중이니 몇 일 기다리라’는 말을 하는 등 늑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병원에서는 벌써 보냈음에도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내린 판단에 불응하면 ‘법적인 절차를 밟으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늑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사실조회 답변서를 작성 중에 있다면 그 상근자문의사는 무능하거나 게을러터졌다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조회에 대해 답변을 해 주지 않으면 재판 일자를 잡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산재환자를 괴롭히는 치사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