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제

투명회계와 당 혁신을 위한 서명운동을 지지한다!

녹색세상 2007. 9. 5. 23:16
 

  대중정당이자 합법정당인 민주노동당은 수만명의 당원과 수십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적인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창당 후 진성당원이 납부한 당비로 운영해 왔고 정치자금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정당보다 깨끗하다고 지난 7년간 자부해왔다. 이것은 곧 당비를 납부하는 정치자금 제공자인 우리 민주노동당원의 자부심이었다.


  그러나 2007년 현재 민주노동당의 회계투명성은 낙제점, 아니 참혹한 수준이다. 단체부기는 기업 회계와 같은 복식부기를 해야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불구하고,대의원 대회 때 마다 문제제기를 하면 ‘시정하겠다’ 고 대답만 할 뿐 그냥 넘어가는 회계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자료는 평당원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회의석상에서 배포한 회계자료는 즉시 회수해야만 한다.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회계내용과 당 간부들에게 공개되는 회계내용이 다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출내용에 맞는 증빙 영수증 여러가지 중에 무엇이 실제인지 누구도 모른다. 이런 기막힌 현상은 막대한 정치자금이 오가는 선거시기에 특히 최고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누군가’는 해명한다. 현행 제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와 은폐는 있더라도 개인적인 횡령은 없다고, 투명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모두 진보운동의 발전을 위해 지출했노라고.


  그러나 그 ‘누군가’만 모른다. 공개된 내용과 달리 정치자금이 쓰여졌다면 이것은 유용에 해당하며, 횡령과 유용의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임을 모른다. 더욱이 담당자 외에 누구도 검증할 수 없다면, 담당자의 양심에 맡기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그 따위 회계장부는 아무 의미 없는 낙서장에 불과함을 모른다. 전국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는 회계부정 시비가 왜 해결되지 않는지, 만성적인 적자 속에서 상근자의 월급과 퇴직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 주지 못하는 ‘반 노동적’ 사태가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것인지 그 ‘누군가’만 모르고 있다.


  현재 민주노동당에 회계투명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는 잘못을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할 때이다. 마침 경남과 울산의 뜻있는 당원들이 ‘정당법대로 당을 운영하여 회계 투명성을 복원하고 당의 체질을 바꾸어 진정한 대중정당으로 나아가자’는 평당원 서명운동을 시작하였다. 당의 지도부인 최고위원회, 중앙위원회, 그리고 당내 거대 정파 누구도 본질적인 문제제기와 혁신의 방향을 내세우고 있지 못할 때 민주노동당의 평당원이 스스로 일어나 당 혁신의 정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는 ‘투명회계와 당 혁신을 요구하는 민주노동당원들의 모임’이 추진하는 서명운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동참한다. 민주노동당의 평당원들이 <투명회계를 위한 서명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당 혁신을 향한 거스를 수 없는 주장이 되어 당을 변화시켜 나갈 것임을 우리는 믿는다.

                                             2007. 9. 4

             사회민주주의를 위한 자율과 연대 (www.kdlpsd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