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대표는 민주당의 본질을 정말 몰랐는가? 민주당에게 뒤통수 맞은 것은 자업자득 민주당이 한EU FTA 통과를 묵인했다. 한나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박희태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해 밀어 붙인 것은 이미 짜 놓은 각본이다. ‘4.27 재선거’에서 야권 연대를 하면서 민주당은 텃밭인 순천에 후보 공천조차 하지 않았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압승을 .. 정치 경제 2011.05.08
한EUFTA 번역 오류의 주범 김종훈을 누가 등극시켰나? 최근 번역 오류 등 논란을 빚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모두 207곳의 오류가 최종 발견됐다. 지난 22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지적한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160개보다 더 많은 숫자다. 4월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청사 회견장에 나선 김종훈 통상.. 한반도와 국제 2011.04.04
아직도 한미FTA에 변함없는 유시민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한미FTA 원안에 대해선 찬성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다. 도덕적 선악을 가르는 문제는 아니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입장엔 변함이 없다. 이 문제가 이렇게 커진 건, 역량이 부족한 중도성향 자유주의 정부에 대해 진보야권이 대결적 자세를 갖고 접근했기 때문이다. FTA 자체만 .. 정치 경제 2011.01.26
이명박의 G20과 노무현이 강행한 한미FTA의 차이는? 한미FTA와 G20이 무엇이 다른가? G20회담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G20만 치르면 나라가 발전한다고 개 거품을 문다. 노무현 정권도 ‘한미FTA 성사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야단을 떨었다. 그 잘난 386의장님들 중 한 명도 반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협상장에 접근조차 하지 .. 한반도와 국제 2010.11.11
누가 한미FTA를 신자유주의체제가 아니라고 우기는가? FTA는 다자간협상인 DDA(도하개발어젠다)가 난항을 겪고 중단되는 상황에서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 무역협정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는 레이거노믹스에 입각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시작으로 확산됐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협상을 타결, 비준했고 클린턴 때인 1994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F.. 한반도와 국제 2008.12.12
‘김현종’은 미국의 경제저격수인가? 국제 정세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시각’이란 질문에 분쟁전문취재 기자인 정문태는 “전 세계 분쟁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대부분의 답이 보인다”고 말했다. 사선을 넘다들며 취재를 한다는 것은 언제 목숨이 날아갈지 모르는 위험한 일이다. 그런 생사의 기로에 수시로 .. 진보정치 2008.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