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6

한EUFTA 번역 오류의 주범 김종훈을 누가 등극시켰나?

최근 번역 오류 등 논란을 빚은 한국과 유럽연합(EU) 사이의 자유무역(FTA) 협정문 한글본에서 모두 207곳의 오류가 최종 발견됐다. 지난 22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 지적한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160개보다 더 많은 숫자다. 4월 4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외교부 청사 회견장에 나선 김종훈 통상..

한반도와 국제 2011.04.04

누가 한미FTA를 신자유주의체제가 아니라고 우기는가?

FTA는 다자간협상인 DDA(도하개발어젠다)가 난항을 겪고 중단되는 상황에서 양자간 협상을 통해서 무역협정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FTA는 레이거노믹스에 입각하여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시작으로 확산됐습니다. 아버지 부시 때 협상을 타결, 비준했고 클린턴 때인 1994년에 발효가 됐습니다. F..

한반도와 국제 2008.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