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7백만 명이 셋방살이 떠돈다 [대한민국 주택지도-전국 편②] 자기 집 55.6%, 전월세 41.4% 2005년 현재 일반가구 기준으로 자기 집에서 사는 가구는 전체의 55.6%에 머무르고 있고, 41.4%는 전세와 월세에 살고 있다. 집은 남아돌지만 아직도 열 가구 중 네 가구는 바람처럼 뜬 구름처럼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는 것이다. 자기 집에 사는 사.. 진보 정책 2007.03.12
대한민국에는 집이 남아돈다. [대한민국 주택지도-전국 편①] 시리즈를 시작하며 ‘대한민국 주택지도’는 민주노동안 내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손낙구(심상정 의원 보좌관)씨의 역작이다. 그는 의정활동 틈틈이 각종 정부 통계자료를 섭렵해, 전국과 광역단위 그리고 기초단위까지 부동산 현황을 꼼꼼하게 따지고, 분류해서 ‘.. 진보 정책 2007.03.12
강남서민’만을 위한 동아일보의 짜깁기 궤변 - 투기 방임을 ‘공급 친화적 정책’으로 치장 - 지난 1월 31일자 동아일보(이하 동아)에는 황호택 수석논설위원이 쓴 ‘블루칩 아파트의 착륙’이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다. 이 칼럼의 요지는 “집값은 세금폭탄이 아니라 시장원리에 맞는 공급 친화적인 정책으로 잡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그러.. 정치 경제 2007.02.03
"집부자 소유 집 시장에 내놓게 하라" 주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하기만 하다. 돈벌이에 관한 연구만 하는 재벌 경제연구소에서 조차 ‘거품 붕괴’ 조짐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으며, 대형건설 업체인 이른바 ‘빅5’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이 건축 시장의 막차로 보고 인력 투입에 비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엄청난 토목쪽으로 .. 진보 정책 2007.01.11
문제는 원가공개 아니라 분양제도 자체 "국민 모두가 분양제도 관심있는 것 아냐" 건설교통부의 주택계획에는 사람들을 4분류로 나눈다. 소득 1분위, 즉 하위 10%는 임대료를 지불할 수 없는 사람들이며, 이들에게는 주거복지급여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힌다. 국민 모두가 분양제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 소득 2-4분위, 흔히 차상.. 노동과 민중 2007.01.08
"비정규직 주택 해결하겠다" 선언하라 부동산 문제는 복잡하다. 경제학자 조순은 현재의 부동산 문제가 “유동성 증가와 인플레 심리, 인구 및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 금융 낙후와 직접금융 미발달, 교육 평준화와 학군제, 구제금융(IMF) 이후의 저성장과 양극화, 저금리 정책과 주택 담보대출 정착, 택지개발에 관한 토지개발공사·주택.. 노동과 민중 2007.0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