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용의 녹색세상

엉성하기 그지없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생활능력이 없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 사업을 하다 파산하거나 실직이 장기화 되어 당장 끼니를 걱정하며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다. 산재사고나 교통사고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

기초생활 수급권자라 함은 생활 능력이 없어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보호대상자들이 병원 쇼핑을 마구 다녀 재정 고갈을 초래했다고 본인 부담금을 지우는 쪽으로 의료법을 개정했습니다. ‘도덕적 해이’를 들먹였음은 물론이죠. 어설프나마 사회복지 상담을 해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일을 하다 막판에 도움의 손길을 ..

긴급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으니 상담 좀 해 주라는 연락이 왔다. 긴급 지원이란 게 마른 논에 물 뿌리는 것과 같아 별 도움이 되지 못하지만 단 돈 천원이 아쉬운 사람들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되기도 한다. 만났더니 나와 비슷한 연배의 잘 생긴 얼굴에다 귀티가 흐르는 사람이다. 자세히 보니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