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싸우는 양심수 김성환 위원장을 석방하라!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에게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시키는 게 너무나 당연하건만 재벌에게는 특혜를 베푼 것이죠. 누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은 초등학생들도 아는 사실이건만 우리 법원은 그게 아님을 바로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자본에 대들면 바로 공권력이란 합법이란 탈을 쓴 무력으로 제압을 하고, 거기에다 각종 손해배상과 가압류 등으로 손발을 묶어 놓고, 검찰은 바로 인신 구속을 시켜 버리면서도 비자금을 구축하고 정치권에 뇌물을 건넨 거대 재벌에게는 한 없이 너그러운  법원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자본인 삼성재벌에 맞서 싸우고 있는 김성환 위원장을 국제엠네스티가 양심수로 인정했습니다. 삼성그룹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입니다. 김성환 위원장을 즉각 석방해야합니다.

 

 

부산일보 손문상 화백이 그린 김성환 위원장 판화

 

 

  현재 서울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을 국제 엠네스티가(국제사면위원회) 양심수로 선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삼성그룹을 상대로 한 김성환 위원장의 10여년 넘는 용기와 신념에 찬 투쟁을 인정하고, 삼성그룹과 검찰을 심판하게 된 것입니다. 또 최초로 국가보안법이 아닌 한국 노동자의 재벌에 대한 투쟁에 대해 국제사회가 인정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삼성재벌은 헌법에 보장된 노조 결성 권리를 방해해온 그간의 행태에 대해 반성하고, 자유로운 노조 결성을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UN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에서 양심수를 감옥에 가두는 것은 국제적인 수치입니다. 법무부는 국제적인 탄원과 조사가 본격 화 되기 전에 김성환 위원장의 구속에 대해 반성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설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빠른 석방과 복권만이 해답입니다.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무노조 경영방침을 갖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10여년 간 싸워왔고, 2003년 7월에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중 다시 삼성SDI 노동자들의 투쟁과 삼성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유린의 실상을 담은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를 만들었다가 ‘명예훼손’등으로 2005년 12월 실형 5개월을 선고받아, 애초의 3년을 합쳐 3년 5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영등포 교도소에 13번이라는 수번을 달고 수감 중인 김성환 위원장은 재소자들의 인권개선과 비정규직 철폐 투쟁,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구속 수사 촉구 등 지난 2년 동안 6차례 이상의 단식으로 고혈압과 당뇨 등 극도로 건강이 쇠약해져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김성환 위원장의 아내 임경옥씨는 보증금 500만원, 월세 20만원의 셋집에서 세 자식을 건사하기 위해 하루 두 차례 우유배달을 하면서 힘겹게 옥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엠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는 국제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심수를 구금할 권한이 없다며 추후 김성환 위원장의 석방을 위한 국제적인 탄원운동과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21세기에 이 무슨 망신이란 말입니까?

 

  9일 금요일 아침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무회의에서는 재벌기업인들을 특별사면 하는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 이번 특별 사면, 복권에는 전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과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을 포함해 재계 5단체가 특별사면을 요청한 경제인들과 분식회계 관련 기업인, 정치자금법 위반자가 대거 포함된다고 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결성을 위해 투쟁을 하다 국제적 양심수가 된 김성환 위원장의 석방이 우선인지, 국가 경제 질서와 정치를 혼탁하게 한 비리 재벌과 정치인 석방이 우선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노회찬 블로그에서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