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노조 승리는 '파업의 힘'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성과급 투쟁이 승리로 끝났다. 오랜만에 듣는 승리의 소식이라 기쁘기 그지 없다. 조합원들의 똘똘 뭉친 힘과 지도부의 순발력 있는 대처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이 승리에 대해 금속노조에 상근하는 분이 레디앙에 기고한 것을 옮겨왔다. 박윤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언제 감옥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어 가슴 아프다. 경찰은 위원장 체포를 위해 40명의 전담반을 편성했다. 마치 군사정권 시절 학생회장 체포전담반을 보는 것 같은 쓴 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다. 무슨 흉악범이기에 40명이나 되는 전담반을 구성한단 말인지..... 그 정도 인력이면 어지간한 폭력조직 몇 개 정도는 거들 내고도 남을텐데 인원 부족이란 말은 거짓이 아닌지 모르겠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경찰이 이러고도 수사권 독립을 말한다면 결코 신뢰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현대자동차 지도부의 죄를 굳이 말하라면 ‘현대’라는 거대 자본에 대항한 것 뿐이다. 인류 역사가 자본과 노동의 갈등을 통한 발전이건만 이 사회는 노동자들의 유일한 무기인 ‘파업’을 인정하지 않는지 갑갑할 뿐이다. 경찰노동조합이 결성되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상층부의 작태에 대해 거부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지나친 꿈일까? 그렇지만 그런 꿈을 결코 버릴 수 없다. “혼자 꾸면 꿈에 불과하지만 여럿이 꾸면 현실이 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음을 믿는다.

 

성과금 투쟁 평가 "민주노조 운동 건재 과시"

 

  현대차노조가 지난해 12월 28일 50%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아 벌였던 투쟁으로 21일만에 승리했다. 이 투쟁은 비정규확산법에 반대해 정치파업을 벌였던 현대차노동자들의 정치적 승리다. 현대차노조 사장 윤여철은 연초에 “노조의 잦은 파업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고 정치파업으로 공장가동이 멈추는 것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통신문을 직원들의 가정에 보낸 바 있다.

 

  이상수 노동부장관은 지난 1월 1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 투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동안 불법파업일 경우 법과 원칙을 지키고 엄단하겠다는 이야기를 해 왔는데 이제는 정말 그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줄 때가 왔다”고 말했다. 승리를 이룬 결정적 핵심은 보수언론들의 미친듯 날뛰던 악선동에도 현대차노조가 마침내 1월 15일 주야 4시간 총파업부터다. 잔업, 특근에 그쳤던 투쟁방식이 본격적인 파업으로 돌입하고, 두 번째 파업날이던 1월 17일에는 결국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현대차 노동자들의 잔업, 특근 거부 및 파업으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1월 16일까지 차량 1만8천975대가 생산되지 못했다. 현대차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과 파업에 따른 자동차 생산 중단이 힘이 회사를 굴복시켰다. 불법인지 아닌지도 단호한 계급투쟁의 힘에 좌우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노무현 정부는 현대차노조에 경찰을 투입할 여지조차 없었다.

 

 

임금삭감에 맞선 투쟁

 

  이번 투쟁은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불이행에 맞선 현대차노동자들의 승리이기도 하다. 성과급 300%(임단협 타결시점에 150%, 연말에 150%)은 사실상 관행으로 이뤄졌던 통상임금이었다. 임금의 일부란 뜻이다. 회사는 이런 통상임금이 마치 ‘회사가 거져 조합원들에게 주는 돈’ 즉 보너스를 더 달라고 ‘생떼’ 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대차 회사는 “이번에는 잘못된 관행을 끊겠다, 법대로 처리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했다. 안 그래도 ‘귀족노조’라며 돈 많이 받는다고 비난을 해 왔던 보수언론들은 돈 더 달라고 요구한다며 회사와 정부와 한목소리로 ‘현대차노조 죽이기’를 하려 했다.

 

  박유기 현대자동차노조 위원장 등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노조 간부 22명에 대해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탄압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 즉 통상 지급했던 성과급, 즉 임금삭감 조치는 현대차조합원들을 투쟁의 힘으로 똘똘 뭉치게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회사와 현대차노조 모두 사과하라고 요구했을 때, 빗발치는 조합원들의 항의와 비난이 쏟아진 것도 투쟁의 단호함에서 나왔다. 이런 압박으로 울산본부는 현대차노조를 지원하고 연대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연대의 중요성

 

  이 투쟁은 현대차노조가 아무리 강력하고 규모있는 민주노조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연대투쟁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언론들의 마녀사냥이 거세졌지만 진보운동 내부에서는 정치파업을 한 현대차노조를 방어하는 입장들이 생겨났다. 금속산별노조는 현대차노조를 방어하는 입장을 제일 먼저 발표했다. 산별노조가 무엇보다 연대와 단결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지난 1월 10일 현대차 본사 앞 집회에는 똑같이 성과급을 받지 못 했던 현대차비정규, 기아차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참석했을 뿐 아니라 기륭전자분회 비정규직노동자들도 함께 참석해 연대했다. 기아차노조, 대우차노조, 쌍용차노조 등의 간부들과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 등이 적은 숫자이지만 현대차노조에 연대했다. 이날 2천여 명 참석자 중 다수가 현대차노조 조합원들이었지만 참여자들은 현대차노조를 방어하는 연대의 힘으로부터 자신감을 얻었다.

 

  실질적인 연대투쟁 움직임도 있었다.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지 못 하고 있던 기아차노조 역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고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현대차노조의 임금삭감 및 단체협약 합의 위반 문제는 다른 민주노조 사업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현대차노조에 대한 임금삭감 시도 며칠 전 어느 자동차부품업체에서는 통상적으로 인정해왔던 정년 후 2년 연장근무 관행을 깨려 했다. 이에 노동조합이 단호한 투쟁으로 대응하자 회사가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만약 규모와 힘을 가진 현대차노조가 보수언론과 회사, 언론의 ‘삼각 동맹’ 공격에 밀렸다면, 많은 사업장에서 기존의 통상 관례를 인정해왔던 것들을 무시하는 일들이 벌어졌을 것이다. 최악으로 만약 현대차노조가 미지급 임금을 받지 못 했다면 다른 사업장에서도 성과급이나 다른 이유로 받아왔던 임금을 삭감하려는 탄압에 처해졌을 것이다.

 

‘노동운동위기론’은 가라

 

  현대차노조의 승리는 다시 한 번 민주노조 운동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것은 ‘노동운동 위기’가 현장 조합원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기도 하다. 임금삭감과 단체협약 불이행 같은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요구가 공격받는다면 노동자들은 힘껏 싸운다는 뜻이다. 노동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단결해서 투쟁하는 것을 실리주의라고 비난할 수 없다. 이것은 연대와 단결이다.

 

  현대차 노동자들이 실리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회사와 타협을 통해 실리를 얻는 현대중공업 노사협조주의와 거리가 멀다. 이것은 진정한 투쟁의 힘을 통해 얻는 노동자들의 이익이다. 현대차 노동자들은 연대와 단결이 여전히 민주노조 운동의 중요하고 핵심적 원칙임을 보여줬다. 따라서 ‘노동운동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 역시 현대차 노동자의 단호한 투쟁과 다양한 소속의 노동자, 학생들의 연대다.

 

  이것은 앞으로 건설될 금속산별노조가 이런 단결과 연대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단호한 투쟁과 더불어 보수언론과 우익들의 비난에 적극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전국적 노동자정치신문이 있었다면 현대차노조 투쟁은 훨씬 더 유리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