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소장이 간첩에게 기밀 넘길 정도로 엉망인가?

현역 육군 소장이 북한 간첩 용의자와 접촉해 군사기밀을 넘겨준 혐의로 군 수사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4일 “북한에 군사기밀을 넘겨준 간첩 용의자와 접촉한 현역 장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한 야전군사령부 소속 김○○ 소장이 지난달 31일부터 기무사의 조사를 받고 있다”며 “아직까진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내사 단계”라고 말했다. 기무사의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이 엉망진창이다.

 

합동조사단의 발표대로 북한의 공격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당하고, 현역 장성이 군사 기밀을 유출시킨 엉터리 군대를 어떻게 믿고 잠을 잘 수 있단 말인가? 김 소장은 암호명 ‘흑금성’으로 알려진 대북 공작원 출신 간첩 용의자 박아무개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2005~2007년 군의 작전 교리, 야전 교범 등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북한이 이미 알고 있는 작전 교리와 야전교범이 군사기밀 축에 드는지 의문이 든다. 

 

군 정보기관 출신인 박씨는 전역 뒤 대북 공작원으로 활동하다 1997년 이른바 ‘흑금성 사건’으로 정체가 드러나 중국에 머물던 중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군사기밀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로 3일 구속됐다. 기무사 박씨가 군 복무 시절 알고 지내던 김 소장을 접촉해 군사기밀을 빼낸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가 입수한 군사 정보에는 각급 제대별 운용 및 편성계획, 작전활동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역시 공작원이 빼낼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무사는 김 소장 외에도 현역 영관급 장교 일부가 박씨와 접촉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의 비공식 공작원으로 활동한 사람이 북한에 포섭되도록 무엇을 했는지 정보기관은 답변을 내 놓아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펑펑 쓰는 정보기관이 자신이 관리하던 사람이 포섭당한 걸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방치했다면 공작 의혹이 매우 짙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천안함 침몰 사고 후 잡힌 공작원이 너무 허술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겨레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