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주구 검찰…혐의 바꿔가며 ‘한명숙 전 총리 영장 집행’

곽영욱 ‘석탄공사 사장되려 로비’…검찰 체포영장 ‘혐의 변경’ 논란

18일 낮 12시 집행된 한명숙 전 총리의 검찰 체포영장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검찰 체포영장에는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기 위해 로비한 것이 아니라 석탄공사 사장이 되기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금까지 곽 전 사장이 한국남동발전 사장으로 가기 위해 로비를 했고, 그 대가로 지난 2007년 3월 총리 공관에서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현금으로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한 전 총리측이 확인한 검찰 체포영장에는 곽 전 사장이 석탄공사 사장으로 가기 위해 로비를 벌인 것으로 돼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이 짜 맞추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한층 더 분노하고 있다. 한명숙 공대위는 이날 체포영장 집행 직후 보도 자료를 내고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고 흥분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은 그간 계속해서 한 전 총리 사건을 한국남동발전 사장 로비 성격으로 수사했고 또 이를 언론에 흘렸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 혐의 내용이 석탄공사 사장 로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부실이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검찰의 유력한 혐의근거였던 곽씨의 진술 역시 얼마나 신빙성 없는 거짓말인지를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한명숙 공대위는 “검찰은 뭘 또 억지로 짜 맞추려 하고, 또 무슨 시나리오를 바꿔보려 하느냐”며 “수사를 엿가락 늘리듯 어설프고 자의적으로 하면서 어찌 법을 얘기하느냐”고 맹비난했다. 혐의 내용까지 수시로 바꿔가며 무리하게 영장집행을 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권력의 시녀임을 고백한 것이다.

 

▲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를 체포한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민주당원과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이 ‘정치검찰 개혁’ 등의 글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공대위는 “검찰은 그간 계속해서 한 전 총리 사건을 한국남동발전 사장 로비 성격으로 수사했고 또 이를 언론에 흘렸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핵심 혐의 내용이 석탄공사 사장 로비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얼마나 부실이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며 “검찰의 유력한 혐의근거였던 곽씨의 진술 역시 얼마나 신빙성 없는 거짓말인지를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권력의 주구 노릇에 안달이 난 검찰의 법 집행에 어느 누가 수긍할지 의문이다.

한명숙 전 총리를 비롯한 노무현 정권의 정책 전반을 싫어하지만 이런 방식의 수사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검찰 스스로가 혐의 사실을 입증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우리나라는 최종 상급심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무죄추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 언론은 받아쓰기에 급급했다. 이게 법치국가인지 검찰은 분명히 답해야 한다. 너무 유치해 거론할 가치조차 없다. (오마이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