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존립 위험 ‘국가부채 1439조로 폭증’…준 파산 상태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5일 ‘사실상 국가부채’가 지난해말 현재 1천439조원으로 급증, 사상최대 규모를 나타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국가부채’란 국가직접부채 외에 보증채무,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통화안정증권 잔액, 공기업 부채 등 사실상 정부가 책임져야 할 광의의 국가부채를 가리킨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이 의원은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1997년 368조원이었던 사실상의 국가부채는 DJ정부를 거치면서 2002년말 925조원을 기록했고,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천295조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제창 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이한구 예결특위 위원장(왼쪽)과 포스코 회장 인사 개입 의혹에 대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겨레신문)

이어 “이명박 정권 들어서도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공약과 달리 방만하게 재정을 남용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사실상 국가부채는 국가직접채무 308조3천억원과 보증채무 30조3천억원, 4대 공적연금 책임준비금 부족액 744조6천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 126조9천억원, 준정부기관 및 공기업 부채 212조9천억원 등이다. 이 의원은 “명목GDP(국내총생산) 대비 사실상의 국가부채 비율은 1997년 74.9%, 2002년 135.2%, 지난해말 140.7%로 급등했다”면서 “이 같은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1.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OECD도 한국의 ‘재정적자 증가율이 OECD 가입 국가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며 경고음을 낸 바 있다. 그는 “2008년말 현재 사실상의 국가부채 규모는 국민 1인당 2천961만원으로 1997년 800만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 현행 국가채무 지표는 OECD국가들이 사용하는 지표들과 본질적으로 달라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충분치 못하며 실질적으로 국가채무 규모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OECD국가들과 동등한 채무 비교를 위해 ‘광의의 국가채무 규모’를 추가로 산정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야당 시절이던 지난 정권에도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직접채무 외에 ‘사실상 국가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점에 일관되게 강한 우려를 나타냈고, 한나라당은 총선-대선기간 때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해 선거 승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집권 후에는 사실상 국가부채를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 종전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세계 최우량 수준이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이번에 이 의원이 다시 한 번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나선 모양새다. 사실상 부채 140%란 이미 ‘준(準)파산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이 의원이 근거한 통계는 지난해 말 통계로, 정부의 직접채무가 내년에 40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 등을 수자원공사 등에 떠넘기면서 ‘사실상 국가부채’는 내년에 1500조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더욱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재정 부실화 논란은 앞으로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재정 상태가 이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만한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에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는 것은 파산 직전을 알고 있으며, 자칫하면 권력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는 증거다. (뷰스앤뉴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