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살겠다 이명박 정권, 갈아보자 삽질공화국

 

 

54년 간 장기 집권을 자랑하던 일본 자민당 정권이 참패를 당했습니다. 30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독 과반 수를 훨씬 넘는 압승을 거둬, 1955년 이래 54년간 계속돼온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를 끝내고 선거를 통한 첫 정권교체를 실현했습니다. 1일 오전 1시 20분 현재 일본 ‘아사히신문’의 개표 속보를 보면 전체 480석(지역구 300석, 비례대표 180석) 가운데 민주당이 308석의 당선 확실자 수를 확보해 단독 과반수를 넘어선 반면, 자민당은 119명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소 다로 총리는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날 밤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선거 전의 115석에서 200석 가까이 의석을 늘리는 대약진을 하는 반면, 자민당은 종전 300석의 의석이 3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궤멸할 정도로 참패를 당했다. 자민당이 제1당에서 밀려난 것은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입니다. 자민당 창당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야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해 정권을 잡는 것은 1945년 일본 패전 뒤 62년 만의 일이니 과히 선거혁명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민주당의 압승은 자민당 장기집권 체제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염증이 정권교체의 바람으로 이어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NHK 출구조사를 보면 전체 21%인 무당파의 민주당 투표율은 52%로, 자민당의 17%보다 3배 이상 높아 무당파들이 변화 바람에 크게 호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총선과정에서 관료정치 청산과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부작용의 해소와 부의 분배정책, 대미 대등외교ㆍ아시아중시 정책 등 기존 자민당 정권과는 다른 큰 변화를 내세워 압도적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버리는 신자유주의를 이명박 정권은 ‘임 향한 일편단심’으로 한국지사를 자청하며 갖은 몸부림을 치니 국민들만 죽을 노릇이지요. 군사 독재 정권도 하지 않는 국민들이 먹는 쇠고기로 장난질 치더니 이젠 입만 열면 뻥이요 사기 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도 거리 시위를 하다 인도로 올라가면 모른 척 하고 넘어갔건만, 이명박 정권의 경찰은 시민들을 인도로 몰아 붙여 ‘연행위주’로 전 국민들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54년의 철벽을 자랑하던 자민당 정권조차 무너지건만 겨우 2년에 접어든 이명박 정권이 얼마나 견딜지 의문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난 당신 정책에 반대한다.’는 말 한 마디조차 못하게 막는지 모를 일입니다. 자민당의 몰락을 보면서 ‘각하, 그래서 언론 장악이 필요합니다’고 아양을 떠는 인간들이 있을지 모르나 ‘민중(국민)을 이긴 정권은 없다’는 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임을 알아야 합니다. 벌써 막바지의 징조가 보이는 이명박 정권의 작태를 보면서 우리도 ‘못 살겠다 이명박, 갈아보자 삽질공화국’이란 말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제발 천국가도 좋으니 얼른 갔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네요. (만평:한겨레, 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