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한시적 공기업…전략적 육성이 해결책

“쌍용차 해결없이 자동차산업 발전 어려워”

“한국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쌍용자동차의 문제부터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는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며 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목소리를 내었다. 14일 오후 민주당 홍영표 의원,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등 야4당 의원들이 개최한 ‘자동차산업의 올바른 회생방향을 위한 토론회’에서는 ‘쌍용자동차’ 해결이 핵심이었다. 토론자들은 “쌍용자동차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 없이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은 없다”며 정부가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인 김필수 대림대학 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의 쌍용자동차 문제는 상하이차가 인수할 당시부터 예견됐던 문제점”이라며 “쌍용차 해법을 찾는 것이 자동차 산업 재편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사가 이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나눠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이라며 “정부가 자기 역할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에 전혀 나서지 않고 있으나 원죄는 노무현 정권 때 발생한 것이니 민주당이 적극 움직여야 한다. 당시 산자부 장관으로서 상하이차에 무리한 매각을 추진한 정세균 대표는 책임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울산→인천→평택, 위기는 이어진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은 “1998년 울산의 위기, 2001년 인천의 위기에서 2008~2009년 평택의 위기까지, 위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신자유주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반성이 없다면 5년 뒤 위기는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소장은 “미국 GM의 경우 인력을 감축했지만 결국 공장의 문을 닫기에 이르렀다”며 “인력감축은 위기극복의 해법이 아니란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사람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장기적으로 현대-기아차와 함께 2강 구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자동차 산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위기 이후 한국 자동차산업 미래경쟁력 확보방안'으로 △무분별한 해외매각 반성 △한시적 공기업화를 통한 전략적 육성 △친환경/고연비/소형 중심의 자동차 생산 △지나친 금융 의존 체질 경계 △부품업체와의 상생관계 확립 △회사의 비전에 맞는 생산체제 확립 △신뢰에 입각한 노사관계 재정립을 제시했다. 조건준 금속노조 정책국장은 “한국자동차 산업은 한국에 맞는 생산방식이 있어야하며, 이는 노조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국장은 “품질관리와 함께 인간관리가 중요하며, 질적 성장이 중요하지만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등 ‘싼 임금’으로는 질적 성장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으로는 질적 성장 못한다.’

그는 이어 “적대적 노사관계의 문제는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추는 것부터 해결이 되어야 한다”며 “여당과 정부가 중재하고 나서야겠지만 중재는 합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노사가 한 발짝 씩 양보해야 한다면 그 양보의 기준은 같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최 쪽에서는 쌍용차 법정관리인, 자동차공업협회, 사측을 대변하는 전문가 등을 초청했으나 이들은 모두 참석을 거부했다. 참석키로 했던 지식경제부 관계자도 끝내 불참했고,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토론석이 아닌 방청석에서 토론을 듣는 등 사실상 ‘반쪽짜리 토론회’에 그쳤다.

 

산업은행 관계자들은 토론 내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도 “토론은 열심히 잘 들었지만 산업은행은 쌍용자동차의 채권단 중 하나에 불과하며, 법정관리 중인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 우리가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쌍용차 가족대책위원회 소속 가족 10여명이 방청석에 앉아 토론을 지켜보기도 했다.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고, 해법은 있는지 없는지 솔직하게 말해야 하는데 온통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돌리고 있다”며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는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다.

옥쇄파업 중인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만은 막기 위해 임금을 깎으면서까지 해결에 나서고 있으나 사측은 ‘해고만이 해결책’이라고 우기고 있다. 경찰 병력을 투입해 환자 치료조차 하지 못하도록 막는 비인도적인 짓거리부터 치워야 한다. 전쟁 중에 적군도 치료하건만 병원에서 치료 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는 커녕 공장 안에 방치하는 것은 인권후진국임을 보여주는 증거다. 경찰 병력을 투입시켜 ‘출입구 확보’에 들어갔다고 언론에 흘리는 것을 보면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면서 언제든지 진압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명박 정권이 제2의 용산학살도 불사하겠다면 모르겠으나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대화로 풀어야 한다. 정리해고는 ‘집단 살인’이니 꼭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