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산터널, 그것이 알고 싶다.

 

 

 앞산터널 반대싸움 경과 (2009년 2월 현재)

· 1987 도시계획시설(4차 순환도로) 결정

· 2003 민간사업자 최초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 2004 대구시, 대구남부순환도로(주)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2005년

· 대구시, 실시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 시작

· 시민단체, 앞산관통도로 민간 환경 조사 실시

· 상인대곡ㆍ파동 주민들의 건설반대 집회, 촛불집회, 가두시위

· ‘앞산터널 반대 범시민투쟁본부’ 출범식 및 투쟁선포

· 앞산 살리기 660인 선언 기자회견

2006년

· 대구시 주최 주민설명회 주민들 반대로 무산(파동, 지산동)

· 달비골 1차 천막농성 시작

· 앞산살림을 위한 범종교인 생명평화 촛불문화제

· '앞산터널반대 대구시민 25만 4천배 이어가기' 돌입

·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4차 순환선 심의 통과

2007년

· 대구시-시민단체 공동협의회 구성

· 대구시-(주)대구남부순환도로 실시협약 체결

· 앞산꼭지 결성 및 앞산터널반대 달비골 2차 천막농성 시작

2008년

· 달비골 상수리나무 일촌계모임 시작

· 태영건설, 용두골 공사시작→앞산꼭지, 용두골 천막농성 시작

· 앞산꼭지-시민단체 간담회

· 태영건설, 용두골 벌목→점거 및 공사강행 저지투쟁

· 앞산꼭지, 문화재보호법 위반사실 확인→문화재청, 3구간(남북대로 추가) 공사중지 명령 내림, 시민사회단체 시청 앞  1인 시위 이어가기 시작

· 태영건설 공사강행→앞산꼭지 불법공사 저지투쟁

· 달비골 ‘나무 위  농성’ 이어가기 시작(오규섭 목사, 윤희용, 정수근......)

2009년

ㆍ달비골 초입 상수리 ‘나무 위 농성’ 무기한 계속

 

 

질문 1

앞산터널이 꼭 필요한가요?

1987년 대구시 도로교통망 장기계획으로 수립된 이른바 4차 순환도로는 대구시 인구가 2006년에 35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가상치를 전제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251만 명에서 매년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계획수정은커녕 엉터리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필요하다면 상황과 여건이 바뀐 만큼 계획을 수정하여 현 실정에 맞추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대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여 시행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질문 2

앞산터널이 우려스러운 점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특정 기업의 이윤만 보장하고 그들의 배만 불리는 민간자본투자유치사업(민투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투사업으로 건설된 범안로의 경우를 봅시다. 범안로를 민투사업으로 건설해도 대구시에 아무런 추가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던 교수, 회계사 등의 전문가들이 28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07년 한 해만 해도 153억원(하루에 4,200만원)의 시민혈세를 건설업자에게 손실보전 명목으로 퍼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소위 전문가들의 이런 엉터리 자문에 대해 시민들은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들 사이비 전문가들과 비양심적인 행정 관료들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합니다.

앞산터널(4차 순환도로)의 경우, 실시 협약상 에 ‘17만평의 한실들 택지개발사업’ 이라는 부대사업을 두어 건설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려다가 들통 난 적도 있습니다. 결국 포기각서를 쓰게 되었고, 급기야는 국내 민투사업과 관련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호주의 기업 신한매쿼리가 만든 ‘한국도로인프라투융자회사’는 이런 특혜가 없어지자 사업을 접고 떠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는 이 앞산터널 민투사업은 (주)태영-컨소시엄이 설립한 대구남부순환도로(주)가 공사(60개월 공사로 2012년 완공예정)와 운영을 맡고 있는데, 도로건설 후 26년간 통행료를 편도 1,700원(2012년 개통 기준), 왕복 3,400원 이상 받게 되어있습니다. 게다가 업자에게 매년 수백억원을 5년 동안 ‘손실보전’ 해주도록 터무니없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통행요금 기준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킬로미터 당 46.9원으로, 10.5킬로미터의 도로라면 492원에 불과한데도, 앞산터널(4차 순환도로)의 경우 무려 1,700원의 요금을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26년동안 민간업자의 배를 불려주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터무니없는 통행료 부담을 지우는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태영건설, 대구시의 묵인과 방조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질문 3

대구시는 이 공사 관련 정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대구시의 교통정책은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이어야 합니다. 대구시의 부채가 현재 2조 8,000억인데 이 가운데 50%가 넘는 1조 5,000억원이 지하철 건설부채입니다. 때문에 대구시는 대중교통 활성화에 명백히 역행하는 앞산터널공사를 지금이라도 백지화하고 마을과 연계된 마을버스를,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에 근접시켜 접근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환승체계도 확대하고, 대중교통수송 분담률도 높이면서 교통난도 해소하고, 또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만성적 적자인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운송수입을 높여 수지개선을 가져오는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질문 4

대구시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조사가 미흡하다’고 검토의견을 내놓았었고, 대학교수 등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앞산터널 예정지 일대에 실사를 벌인 결과 환경영향검토서는‘사전환경성 조사의 본질적 의미를 왜곡하는 개발자 중심의 보고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 민간투자업자들과 대구시가 환경영향평가를 받겠다고 낸 보고서를 보면 3일동안 앞산에 대한 식생조사를 다 했다고 보고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풀도 나지 않는 3월경에 했지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기상특성에 대해서는 타 지역 자료를 도용’했고요. 전문가들이‘겉핥기’조사에 불과하며, 여러 가지 ‘사실은폐’의혹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친환경적 도로건설’ 운운하지만 이것만 봐도 대구시는 환경을 지켜야겠다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봐야겠지요. 그 뒤 환경청에서 다시 조사하도록 하는 등, 많은 부분에 대해 주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구시는 공사를 강행하기 위해서 부풀리기식 엉터리 교통수요예측으로 문제가 제기되었고, 또한 핵심절차인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서둘러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차를 모두 거쳤다’는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질문 5

대구시는 사전에 시민단체와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했다고 하는데요, 협의결과는 반영은 됐나요?

대구시장과 시민사회단체 간의 간담회를 통해 ‘앞산터널 대구시-시민단체 공동협의회’에서 협의한 ‘환경검토단 협의 및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이미 협의해놓은 ‘주민감시단’을 추진할 것을 시민사회단체가 재차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배석한 간부가 다시 제안을 받아서 세부적인 여러 사항들을 협의했습니다. 특히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취해야 할 조치로서 달비골 반딧불이 보호 및 수령이 오래된 상수리나무 이식 작업 같은 것은 전문가들과 협의하도록 약속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대구시와 업체가 이러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10월에는 용두골 공사현장에서 베지 말고 옮겨 심어야 할 나무들마저도 마구 베어 초토화시켜버리는 등 협의결과를 무시한 채 공사를 막무가내 식으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6

앞산터널 한쪽 입구인 파동 용구골 부근에서

선사시대 유적이 발견되었다고 하던데요?

앞산터널 용두골 구간에서 중요한 선사시대 유적지가 발견되었고, 또 그 인근에서 다수의 문화유적 추정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주)태영건설은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 구간에 대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앞산꼭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지적으로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문화재청에서 지난 10월 29일, 대구광역시장과 수성구청장에게 공사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문화재에 대한 아무런 보존대책도 없이 앞산터널공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항의하던 시민들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으키기까지 함으로써 선의의 시민들이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산터널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의혹’에 있습니다. 2005년 (주)태영은 앞산터널공사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영남문화재연구원(이하 영문연)에 의뢰하였고, 영문연은 이 구간의 문화재 가운데 14곳의 주요문화재를 조사하면서 유독 대구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유적의 하나인 선사시대 ‘바위그늘 유적’과 ‘상동지석묘 상석채석장’ 추정지 등을 누락시켰습니다. 영문연은 이를 문헌조사에서부터 제외했으며, 현장조사 결과에도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바위그늘 유적은 국립대구박물관이 2000년 12월에 이미 발굴하여 당시 지역의 언론에도 크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 국립대구박물관은 ‘앞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문화재 전문연구기관인 영문연이 이들 유적지와 유적 추정지를 문헌조사, 현장조사에 누락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공사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반경 안에 있는 바위그늘 유적지를 고의로 누락시켰다면, 이는 명백하게 문화재 관련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영문연이 문화재 지표조사를 할 당시에는 2005년 설계도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후 설계변경이 있었고 변경된 현재의 설계에 따르면 바위그늘 유적은 완전히 훼손되도록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설계를 변경할 경우, 문화재 재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데도 문화재 지표조사를 다시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은, 앞산터널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고의로 문화재를 누락시켰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질문 7

터널이 생길 경우, 인근지역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첫째, 대기질의 문제입니다. 터널 입구인 상인동 달비골과 파동 용두골 쪽은 아파트 밀집지역입니다. 인근의 달비골 지역을 보더라도 10만여 세대쯤 됩니다. 이런 인구밀집지역에 4.5km나 되는 긴 터널의 대기관련 대책이라는 게 전무합니다.

대구의 이름있는 학자들에 의하면 달비골과 용두골은 대구의‘바람길’이랍니다. 바람이 낮에는 도심에서 계곡 쪽으로 불고 저녁 무렵부터는 어김없이 계곡에서 도심 쪽으로 부는데, 저녁부터는 4.5km 터널 속의 각종 유해물질이 강제배기 팬에 떠밀려 쏟아져내려오는 건 자명한 일입니다. 비중이 무거운 유해물질은 계곡물과 토양을 황폐화시킬 테고 그 나머지는 주민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대구시와 남부순환도로(주)의 실시협약 어디에도 이와 관련된 대책이 없습니다.

둘째, 소음대책도 없습니다. 지금 계획을 보면 소음관련 대책이 방음벽으로 되어있는데, 도로를 개통하면 방음벽과 아파트의 직선거리는 겨우 15m 정도 될 것입니다. 이 정도라면 아파트 저층은 물론이고 고층으로 갈수록 심각한 소음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더구나 고가도로 건설로 인한 차선확보 관계로, 달비골 쪽의 경우 상화로 좌우의 잘 조성된 녹지가 적어도 한 차선 정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녹지에 심어진 나무의 효과는 시각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방풍과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없앤다고 하니 그야말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내어주는 꼴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라면 아파트의 재산적 가치는 평가 절하는 물론이요 주거 환경은 엄청나게 훼손될 것이 뻔합니다. 누가 달비골 근처나 파동 용두골 근처로 이사하려고 하겠습니까? 인근지역 주민들은 재산권과 주거환경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산터널 공사를 막아야 합니다. 

 

▲ 조선시대 후기의 작품으로 추정하는 마애불을 앞산꼭지들이 발견해 문화재 등록신청을 했다. 용두골 터널 입구에서 정확히 250미터에 위치해 당장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엄청난 훼손의 우려가 있다. 

 

 

질문 8

대구시는 앞산터널공사를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앞산은 사업구간의 기반암이 대부분 안산암인데, 그 특징이 틈이 많고 균열이 심한 것이라고 합니다. 터널공사로 17~44미터나 되는 높이를 깎아내리게 되면, 유량이 적은 앞산은 지표수는 물론이고 지하수(각종 약수터 포함)마저 고갈될 것입니다. 지하수와 지표수가 고갈되면 앞산일대의 생태계가 훼손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또한 공사 후 발생할 대기오염, 소음과 진동 등은 생태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합니다. 파괴는 쉽지만, 한번 파괴된 자연환경을 되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미 도심 터널이 많은 부산시의 사례조사 및 분석을 보면, 부산시의 터널들 주변 산지, 특히 터널 출입구 주변의 식생, 생태계, 경관 등은 말 그대로 모두가 황폐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두골과 달비골은 계곡이 비교적 좁기 때문에 소음과 먼지, 매연과 각종 쓰레기 등으로 그 주변은 야생동물은 물론 사람도 산책조차 할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런데도 ‘친환경적 공사’ 운운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질문 9

앞산터널 외에 다른 대안이 있나요?

대구시는 교통체증이 심한 앞산순환도로와 신천대로 등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앞산터널을 건설한다고 하지만, 앞산순환도로는 지금도 대구시 외곽도로 중에서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대구는 시내 주행속도가 전국의 7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빠른 도시이기도 하고요.

대안을 말씀드리면, 상습정체구간인 대덕맨션 앞에는 900미터의 짧은 거리 안에 신호등이 4개가 있는데요, 이것을 줄이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 한꺼번에 신호가 같이 들어오게 하는 신호연동 방식 도입, 그리고 서울 부산 등 다른 도시에서처럼 출퇴근 시간대에 가변차선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 방식으로 신천대로와 연결하는 것도 투자대비 효과 면에서 충분한 대안이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구시는 이미 대덕맨션 앞 지ㆍ정체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581억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대덕맨션에서 상동삼거리를 연결하는 대체도로 건설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이미 두산오거리에서 상동삼거리에 이르는 도로는 확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시행될 경우 앞산순환도로의 정체는 대폭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안으로 기존의 앞산순환도로 확장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우선 가능한 조치를 한 이후에도 교통체증이 계속된다면 그때 가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 10

앞으로 앞산터널공사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산은 연인원 1,800만명이 찾는 매우 드문 도심 속 자연공원입니다. 대구시민은 이미 팔공산 훼손, 금호강 오염, 낙동강 페놀사건 등 심각한 환경문제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앞산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구시민은 환경을 파괴하고 대구시 경제를 파탄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시민의 통행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대구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앞산터널공사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공사를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대구시정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머슴들이 일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은 주인의 너무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주인 된 자세로, 우리 자신과 아이들이 오래도록 살아가야 할 우리 지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