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금융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노무현 정권 시절 청와대 경제담당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표를 세 번이나 썼다는 정태인 박사. 노무현 정권이 한미FTA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을 보고 정권의 실세로 등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천하 양반으로 소문난 ‘소득분배론’의 권위자인 경북대 이정우 수 역시 관료들 일색인 청와대정책실장 자리를 버리고 나왔다. 그 후 정태인은 ‘한미FTA’ 반대 강연으로 전국을 누비며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10년 후 초등학교 5~6학년 또래의 아이들이 거리에 물건을 팔러 나올 정도로 처참해진 멕시코의 현실과 갈수록 복지 예산이 줄어드는 캐나다의 처지가 바로 단적인 증거라고 했다. 

           

       

 

10월 22일(수) 경북대사회대에서 열린 ‘미국발 금융위기, 어떻게 볼 것인가?’ 강연을 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금융위기와 부동산 거품의 위험’을 경고한 학자다. 정태인 박사는 미국 금융위기의 본질은 ‘시장만능주의’에 있다며 아무런 제동장치 없는 ‘시장만능주의’가 가져다 준 폐해로 보았다. “80년대 초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가 정권을 잡은 이래 시장만능의 정책기조가 자리를 잡았고 미국에서부터 금융규제가 풀려 금융 세계화가 각국의 규제를 무너뜨리고 자산 유동화의 기법이 나날이 교묘해졌다.”고 지적하면서 “최초에 발행된 MB(주택저당증권)는 CDO(부채담보부채권)와 CDS(credit default swap)로, 또 복합 CDO로 합쳐지고 쪼개져서 전 세계에 풀려 나갔다. 범위는 한 없이 넓어졌고 천문학적 연봉을 받는 연금술사들 조차도 자신들이 어떤 시료를 넣었는지 알 도리가 없게 되었다. 스티글리츠는 지금의 상황을 ‘신자유주의의 종언’이라고, 그리고루비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체제의 위기’ 즉, 금융시스템 자체의 위기라고 부르는 그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라고 현 경제 현상을 설명했다.

 

또, 이런 사태가 우리의 삶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하면서, 더불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본질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특히 최근에 취하고 있는 감세정책, 공기업 사유화 정책, 대운하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 정책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핵심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