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또 한 번의 금융위기로 향하는 듯”

 

“외채보다 가계ㆍ건설부채 우려

은행, 대출 까다롭게 선택해야”

“한국은 아시아 나라들 가운데 갑작스런 금융 경색 위험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운영하는 아르지이(RGE)모니터는 22일(현지시각) ‘신흥시장: 누가 위험한가?’란 분석에서 “한국은 또 한 번의 금융위기로 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고 경고했다. 2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를 예견하고 그 후 미국 금융이 붕괴되는 12단계를 정확히 맞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루비니 교수가 운영하는 아르지이모니터는 이 분석에서 한국을 금융위기 위험이 높은 나라로 꼽았다. 이미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또는 불가리아와 루마니아, 터키,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한국과 함께 ‘위험국가’로 꼽혔다.

 

 

보고서는 최근의 원-달러 폭등과 관련해 “은행 지원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용위기 속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에서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가 전년 동기에 비해 약 30%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취약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예대비율, 단기 외채 급증, 경상수지 적자, 부동산시장 침체,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을 위협하는 높은 식품·에너지 비용, 대기업을 위협하는 수출 침체를 열거했다. 또 일각에선 충분한 외환보유고와 순채권국 위상 덕에 외환위기가 다시 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지만, 많은 이들은 한국에서 1997년 같은 구제금융 사태가 재현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은 “한국의 잠재적 신용위기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소는 시중은행들의 외채가 아니다. 진정한 도화선은 국내 부채”라며 과도한 국내 부채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은 건설과 부동산 기업에 대한 과도한 투자와 지나친 가계부채 문제를 재조정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가 자산 가치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대출 대상을 까다롭게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지난 21일 정부가 발표한 건설사 추가 대출 및 주택대출 규제 완화와는 방향이 많이 다르다. 이런 주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마이웨이’를 고집하는 이명박 정권은 ‘국가부도’를 막지 못하면 모든 게 날아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당장 내 재산이 반토막이 나고 먹고 사는 게 걸려 있는데 가만있을 국민들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겨레 기사 인용)